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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그렇게 탐나던가

안중에도 없던 차상위계층 지원에 목맨 구미시

2007년 03월 28일(수) 05:09 [경북중부신문]

　본지가 지속적으로 기사화했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안건이 이번 4월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형식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안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생활 형편은 어려운 속칭 차상위 계층은 월 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원에도 맘 놓고 갈수 없는 처지에 처해있다. 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에 따르면 월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구미시 차상위 계층은 월 7백∼8백만원을 지원하면 병원에 갈수 있다. 이러한 차상위 계층에 대해 구미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지원한다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구미시 공무원의 태도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된다고 하자 구미시 담당과는 구미시에서 안을 내는 형식으로 하면 안되겠느냐는 요구를 구미시의회에 한 것이다.
　이제껏 설명해도 먼 산만 바라보았던 구미시가 의원 발의 형식으로 안건이 상장된다는 소리에 당황함과 동시에 공을 놓칠 수 없다는 심리가 발동된 기가 막힌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타 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저소득층 지원조례를 만들어 간 것이 언제인데 준비는 안하고 이제 와서 공을 가로채려는 소리를 하는지 한심스러울 뿐이다.
　심지어 지난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자신들의 적자를 구미시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안건조차 상장하지 않은 것이 바로 구미시인데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구미시에서 안건이 의회에 올라가지 않자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는 차상위계층을 지원을 위해 도레이 새한과 구미청년회의소의 도움을 받아 일정정도 지원을 해 주었는데 구미시는 이를 알면서도 언제 그랬느냐 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지켜보는 이들은 안중에도 없는가 보다
　타 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 5.31지방선거에서 단골로 나오던 공약사항이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는 세태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간단체의 해외여행 한번 가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의 1년 보험료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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