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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 중 사회개발비, 시 재정 압박
지난해 비해 185억8천1백여만원 증가
시 부담금보다 국·도비 분담율 높혀야
2007년 04월 04일(수) 06:22 [경북중부신문]
 
 구미시 재정이 국·도비 보조사업 중 사회개발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압박을 받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분야에서 총 5백2억6천여만원의 국비(국비, 균특, 기금)를, 1백36억8천6백여만원의 도비를 각각 지원받았고 4백41억6천여만원의 시비를 부담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는 총8백89억5천3백여만의 국비를, 2백16억7천9백여만원의 도비를 각각 지원받고 전년도 보다 1백93억5천1백여만원이 늘어난 6백35억1천1백여만원의 시비를 부담하게 되었다.
 부담하는 시비를 분야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16억5천2백여만원, 사회개발비 4백84억7천3백여만원, 경제개발비 1백32억1천4백여만원, 민방위비 1억6천9백여만원으로 대부분이 사회개발비와 관련,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사회개발비는 전년도에 비해 1백85억8천1백여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저소득층 복지,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유,아동학비 지원, 환경경비 등과 관련된 비용으로 국가시책에 따라 일선 지자체들이 일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다.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증가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일선 지자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도 큰 폭으로 증가, 시 재정을 압박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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