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평 부영2단지 아파트가 지난해 9월 24일 5년간 임대의무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7개월째 분양전환이 되지 않은 채 구미시로부터 분양전환 계획서가 반려되는 등 시공업체인 (주)부영과 2단지 입주민들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무엇보다 올 3월 부영 3단지, 8월경 부영 6단지 아파트들이 임대의무 기간이 연달아 종료됨에 따라 부영 2단지 미해결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번져 문제를 부풀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
이에 (주)부영측의 입장은 2단지 해결에 고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또, 지난 3월 (주)부영은 구미시로부터 임대주택법 위반인 분양전환계획서 사고수리 전 소유권 이전으로 구미경찰서에 고발된 상태다.
이것은 (주)부영이 구미시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양전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두 채를 분양했다는 것이다.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기관에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고, 서류검토기간 10일 내에 분양 승인이 주어지게 된다.
구미시는 (주)부영이 제출한 분양전환 계획서를 접수받고, 10일 기간 내 하자관련 주민 협의에 따른 보완서류를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반려 조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부영측은 해당 법(?) 논리에 의하면 분양전환계획서 제출과 동시에 분양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아파트 두 채를 분양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구미시의 반려 행위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궁극적으로 구미시가 분양전환을 반려시킨 이유는 (주)부영과 입주민들간의 하자관련 협의가 사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부영2단지 주민, 4월중 규탄시위 계획
구미시, 적극 노력해 보겠다는 입장
주민들과의 원만한 해결로 (주)부영이 구미시에 분양전환계획서를 보완 제출하는 것만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길.
당사자가 아닌 구미시의 입장도 난감하다. 감정평가기관에 의해 97,625,000원(33평)의 분양가격이 결정되자 552세대 2단지 입주민들이 분양가격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문제해결을 위해 (주)부영과 맞서겠다며 지난해 8월 임차인 대표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분양거래가 되기 전 부실공사 의혹에 대한 조치와 하자문제, 분양가 문제 등이 말끔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주)부영 관계자는 “법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주민들의 하자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팀이 매일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분양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기관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며, 부영 임대아파트는 공익복지사업 정책 차원보다는 국민 주거안정차원에서 주택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입주민들이 분양금액에 대해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부영과 입주민, 당사자들간의 하자문제 해결점이 끝이 보이지 않자 임차인 대표위원회는 지난 3월경 구미시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신청을 했다.
이에 구미시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강제권이 없으며, (주)부영과 입주민 간의 쌍방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적극 노력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차인 대표위원회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것은 구미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 것이다.
이홍상 임차인 대표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임대아파트가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것은 시공업체의 횡포가 아니냐”며 반박하고, “구미시의 철저한 감독과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실공사 의혹 건에 대해서는 구미시가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입주민들이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주장이다.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시공업체와 입주민들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원청업체인 (주)부영측 대표와 입주자 대표, 구미시가 다 같이 고민해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또, “상호간의 욕심을 버려야 하며, 문제가 장기전으로 지속된다면 (주)부영과 부영2단지, 구미시의 이미지마져 실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측했다.
부영 2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4월 중 규탄시위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분양전환 계획을 앞두고 있는 부영3,6단지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명숙 기자〉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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