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들의 인허가 편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허가민원과가 조직내에서 ‘옥상 옥’이라는 의견이 공무원은 물론,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허가민원과는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과 내(기업, 환경산림, 농림, 건축)에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에 따라 일반 민원인들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인허가를 받을때만 도움이 될 뿐 결과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준공시기가 되면 상당수 민원인들은 곤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민원인들에게 인허가시에는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지만 준공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일괄 처리되지만 준공은 허가민원과가 아닌 타 부서에서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허가업무와 준공업무가 이처럼 이원화됨에 따라 결국, 민원인들은 시간적, 경제적인 손해가 불가피하고 해당 공무원들 역시, 불필요한 업무 과중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 제외
대부분 허가민원과 폐지
실례로 원룸을 건립하려면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받지만 준공은 건축과와 도시과에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및 준공을 책임지는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상 조금만 혼선이 초래되어도 민원인들이 더 많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실제로 이 같은 혼선이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인허가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접수되는 인허가 업무만 처리해도 벅찬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인허가 민원에 따라 준공을 처리해야 하는 일부 부서 관계자는 “인허가 된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준공처리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당초 인허가시 접수 내용과 다소 변경이라도 되었다면 준공처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민원인들의 원성만 듣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당초 구미시도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조정회의 때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추진 중인 조직개편과 맞물려 허가민원과의 폐지를 한때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결국, 민원인들에게 더 많은 편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에 밀려 조직개편시 현 조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허가민원과를 존치하는 지자체보다 폐지한 지자체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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