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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가 땅 장사꾼이냐

해마다 분양가 인상, 올해도 인상조짐
공고 이전 계약도 소급적용 “비난”

2007년 05월 02일(수) 04:26 [경북중부신문]

　올해 4단지 분양가격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2003년부터 해마다 지속적으로 분양가 인상을 실시해 온 수자원공사가 올해에도 분양가격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은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의 예에서 극명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분양공고를 통해 입주를 하기로 결정한 한 기업은 올해 들어 부지를 계약하려고 했지만 수자원공사측은 계약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분양가 인상을 실시한 후 계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이 기업의 대표는 “공장부지가 시급히 필요하지만 수자원공사의 주판 튕기기 속에 애매한 기업들만 한숨을 짓고 있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외치고 있는 구미시나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시점”이라고 하소연 했다.
　분양가를 소급적용하고 있는 것도 기업인들이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분양공고를 통해 제시한 분양 가격을 그 전에 계약한 기업에게도 소급 적용토록 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공고가 난 시점보다 앞서서 그 해 계약된 기업들에게도 분양가만큼의 차액을 받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기업인들은 횡포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공기업이 먼저 이루어진 계약에 까지 소급할 수 있느냐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버젓이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미시도 이에 대해서는 “이런 행태 때문에 기업이 4단지 입주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면 수자원공사가 책임질 것이냐”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수자원공사가 공단 분양보다는 분양 이익을 먼저 고려하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한편, 수자원공사는 2003년 평당 36만원에 분양했던 4공단 부지를 2004년 39만 6천원, 2005년 43만원, 2006년 46만원으로 해마다 인상해 왔다. 이유는 조성원가보다 분양가가 낮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 건설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정희수 국회의원은 수자원공사가 구미 4단지 분양과 관련 159억원의 폭리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2000년에는 조성원가의 70%대로 분양가격을 책정했으나 2003년 이후 조성원가의 80%대로 올리면서 적정 분양가격에 비해 평당 4만∼5만원의 과다이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03년 74억원, 2004년 43억원, 2005년 30억원, 2006년 12억원의 과다이익 부분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수자원공사가 분양가 미결정을 이유로 분양계획을 지연시키면 서 입주희망업체의 불만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원가 대비 분양가 비율을 지속 적으로 높여 업체들은 고분양가와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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