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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는 게 편이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직위해제 공무원 엄정하고 객관적 평가 이뤄져야

2007년 05월 02일(수) 05:37 [경북중부신문]

　구미교육청이 불성실한 수업태도를 보인 교육공무원을 지난달 19일 직위 해제시키는 처방전을 내밀었다.
　영어수업 시간에 30∼40분 가량을 수업과 무관한 이야기를 한 뒤 나머지 시간을 수업에 할애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행동을 보인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를 단행한 것이다.
　불성실한 수업태도로 직위 해제를 시킨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공무원을 감싸기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공무원 사회의 특성상 결코 쉽지 않았음을 익히 알고있는 측면에서 이번 구미교육청의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시민들은 직위 해제 공무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우려감을 제기하고 있다. 직위해제는 말 그대로 현재 직위를 잠시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현재는 직위해제 공무원에 대해 지역의 비난 여론이 높지만 시간이 지나 여론이 잠잠해 지면 다시 이전의 지위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사회를 불신하는 정서를 교육청도 모를리 없을 것이다.
　구미교육청에 따르면 직위 해제된 교사는 3개월 동안 수업을 하지 않고 과제의 수행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수행평가 결과에서 불가 판정이 나면 도교육청에 직권면직 상정을 하게 되고 결과가 좋으면 다시 복직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상황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그 만큼 구미교육청은 직위해제 이후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시민들의 지적과 같이 직위해제가 면직으로 가는 중간단계가 아닌 살려주기 위한 시간벌기가 된다면 “가재는 게 편”이라는 비난의 화살을 구미교육청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상기해야 할 것이다.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구미에서 이번 직위해제 이후 교육청의 결정에 시민들은 끝까지 예의주시하며 지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무작정 직위해제 교사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을 내리라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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