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국교통장애인 경북협회
◇ 한국교통장애인 경북협회를 이끌고 계신 김락환 회장께서는 장애인 고용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현황과 유형, 장애정도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지난 1982년 8월 7일 교통사고로 지체 1급 1호라는 중증장애인이 된 후 1989년부터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일터를 만들고 이때까지 한 번도 장애인들과 일하고 생활하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로자 고용현황은 쓰레기종량제봉투공장 직원 및 금·은 보석세공과 판매를 함께하고 있는 일선사 종업원 등 총 40명 중 29명이 장애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지체장애인 8명, 언어·청각장애인 2명, 지체장애인 19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애정도는 29명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9명 이며 이 중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1, 2급 중증장애인들도 10여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대구·경북 관내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은 언제부터 시작하였으며 이들의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장애인고용은 지난 1984년부터 함께 일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에서는 가장 먼저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한 걸로 1995년 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 업체를 찾던 노동부로부터 실사 후 대구·경북 최초로 장애인고용업체로 인정받아 노동부에서 장애인고용유공자 표창을 수상한 적도 있습니다.
임금으로는 중증장애인인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는 주 43시간 근무로 78만원부터 85만원 까지 주고 있으며, 지체장애인 중 중증인 1, 2급 장애인들은 최저 90만원부터 16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퇴직금별도 적립)
저와 같이 일하는 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을 빼놓고도 경증장애인들도 4, 5급 장애인들과 장애가 경미한 6급 장애인은 한명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경증장애인들과 중증장애인들의 임금차이는 작은 수준의 차이만 날 뿐 그들의 능력을 장애의 차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평가하여 임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 중부신문
◇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들의 경우 업무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에 따른 어려움은 없는지요? ◆ 작업이나 업무능력에서 정신지체장애인들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겠지요. 하지만 신체적으로 불편한 지체장애인들은 특수한 분야(신체적인분야)를 빼고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히 일반적으로 능력이 떨어진다, 아니다 라고 평가 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비장애인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평가에는 할 말도 없지만 긍정도, 부정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 장애인 고용시 정부나 일선 행정기관의 특별한 지원이 있습니까? ◆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을 고용하지 않는 일반 기업에서 벌금에 가까운 부담금을 받고 있듯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주라면 누구에게나 지원하는 장애인고용 장려금지원법에 따른 고용 장려금을 작게나마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이후 장애인고용장려금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폭 줄어들어 지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정부로부터 장애인고용 장려금으로 1년에 2회에 걸쳐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청이나 행정기관 등으로 부터는 어떤 지원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세무법에 따른 세금 역시 어떤 형태의 감면도 받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에 대해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만들어진 법 또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공장 설립 지원금과 운영비, 그리고 판매까지 상당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는 능력이 부족한 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의 구청들과 경북도내 시.군에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법에 따른 납품(쓰레기종량제봉투 납품공장은 대구·경북 유일의 장애인복지공장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납품 공장임)에서 조금 보태서 발주를 주지만 구미시만큼은 전량을 조달납품으로 저희 복지공장으로부터 납품받아 주고 있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비록 83% 이상의 장애인들로 구성된 장애인복지공장입니다만, 환경부 지정 전국 품질평가 1등을 받고 있고 대구·경북 시·군·구로부터 종량제 봉투의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 자랑 중에 자랑이고, 금·은 보석 공장과 판매장인 일선사 역시 15년 이상을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점은 결코 장애인들의 기능이 비장애인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 예전에 비해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대하는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장애인 복지 정책, 많이 좋아지고 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구미에는 그 흔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공장 설립지원, 장애인 일터 그리고, 장애인 수용 시설 공장 등에 많은 지원이 있는 걸로 압니다.
특히, 똑같은 쓰레기종량제봉투 공장을 포항과 대구 달성군에서는 지방자치 예산으로 만들어 장애인단체에 위탁 운영케 하고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운영비 및 물품 납품 공장 설비기능 보강 등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시·군·구에서는 현수막 제작공장, 물수건 세탁 공장, 복사용지 공장 등을 지방자치예산으로 지어주고 운영비 지원과 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더욱이 경북도에서는 연간 수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지원하고 여기에 따른 홍보 차량 및 인건비까지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고용 공장들은 이러한 제도가 없을 때 제 자비로 지었고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는 공장들은 도내 어떠한 지방자치예산 지원 장애인 공장들보다 훨씬 많은 장애인고용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장애인고용 공장들보다 최고의 고용, 최고의 임금(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50%이상 고용 공장으로 볼 때 최고 수준의 임금 지원 공장으로 인정한바 있음)수준이며 특히, 대기업에서 지어 운영하는 장애인 전용 기업 보다 임금 수준이 위에 있다는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일하는 장애인 고용공장은 제 개인공장으로 그저 잘되는 희한한 기업이지만 경쟁력 또한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지원도 애로도 물어 오지 않고 있지요. 그렇다고 자존심이 있지 제 입으로 제 발로 뛰면서 타 공장은 예산을 주고 운영비도 주는데 우리 공장은 왜 안주냐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저 열심히 해서 살아남고 고용된 장애인들에게 실망 주지 않으며 그 어떤 사업체보다 예산운영지원 공장들 보다는 훨씬 나은 대접받는다는 자부심을 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지요.
◇ 끝으로 진정한 장애인복지란 무엇입니까? ◆ 글쎄요, 진정한 장애인복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몸이 불편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거나 모든 것을 배려하고 다 해주겠다는 식의 복지는 장애인을 무시하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소외시키는 복지 아닐까요.
스스로 생존하기 어려운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영세민이라 부르며 최소한의 삶을 영위토록 국가에서 배려해 왔지요. 그들에게도 지금은 당연히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다는 수급자의 권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장애 당사자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시스템을 갖춰 주는 것, 무조건적인 배려가 아닌 함께 참여 하고 논의 하며 장애인들을 제대로 인정 해주는 것, 그리고 함께 참여하여 그들의 생각을 접목 시키고 작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그들의 공간을 인정하여 비켜주고 참여할 수 있는 복지, 작은 일이지만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삶의 공간을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겠지요.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족들의 짐을 국가가 함께 나누어 책임 질줄 알고, 중증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 문화, 취미생활 공간을 배려하여 그들이 함께 참여 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고, 부족한 분야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원하는 분야를 작지만 도와줄 수 있는 복지, 모든 분야에 능력 있는 장애인들에게 참여의 공간을 열어 함께 일하고 함께 논의 할 줄 아는 참여의 복지, 작은 공간이지만 그저 배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참여케 하는 것이 참된 복지겠지요.
머지않아 ‘함께 가고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공간 내어주고 인정하는 시대 곧 올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1982년 31세의 나이로 불의의 사고로 지체 1급1호의 장애인이 되어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사람대접 받고자 오기로 떼쓰며 물러서지 않고 장애인 복지라고 하는 제 삶의 일부를 위해 살아 온지, 만 25년 이제는 좀 더 많이 배운 장애인 당사자들이 앞장서 주길 바라며 저는 저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장애된 몸, 삶의 자체가 세상을 향한 투쟁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짧았지만 건강했을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정, 아직도 장애된 몸을 인정하기 어렵고 마음을 다스리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대소변이 자유롭지 못해 일주일가량 대변이 밀려 인위적으로 대변보기 하루 전쯤이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그로인해 부질없는 후회를 하고 다음에는 멀리서 못 본 척 내일이 아니라고 방관해야지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장애된 삶이 주어진 운명이라 또 투쟁하고야 말지요.
앞으로 이 사회에 진정한 복지가 자리 잡아 빨리 제 생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 중부신문
[[사진설명]]◁◀일선사
구미시 원남동에 소재해 있는 일선사는 금, 은, 보석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장으로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11명이 장애인들이다.
일선사 역시, 쓰레기종량제봉투공장과 마찬가지로 근무 종사자들 대부분이 장기근속자들로 알려졌다.
ⓒ 중부신문
▶▷[[사진설명]]쓰레기종량제봉투공장
구미시 고아읍 파산리에 위치해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공장은 지난 1998년 1월 설립되었으며 쓰레기 규격봉투, 각종 업체 및 단체의 비닐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쓰레기종량제봉투공장에는 현재 총 21명의 근로자 중 18명이 장애인이고 이중 중증장애인만 10명에 달한다.
특히, 이 곳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절반이상이 공장설립때부터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한번 입사하면 대부분 장기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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