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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실업급여 체제

대구지검 김천지청 103명 불구속 입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1억4천9백만원

2007년 06월 05일(화) 05:31 [경북중부신문]

　구미공단의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을 해 놓고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챙기는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 실업급여 체제의 구멍이 뚫리고 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달 31일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신고를 하거나 신고 후에 취업을 했으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로 10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당연히 고용안정지원센터의 형식적 심사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범이 성행하는 만큼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할 것을 센터에 주문하고 나서 형식적 서류검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더기 적발된 이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총액은 1억 4천 9백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1억 4백만원을 환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미시 공단동의 양모씨(여)는 지난 2004년 3월 취업을 하고 있었으나 실업신고를 해 11차례에 걸쳐 298만원을 부정수급 했으며, 최모씨도 2003년 12월 취업을 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아 12차례에 걸쳐 433만원을 부정수급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안정센터는 “69명으로부터 1억 4백만원을 환수했으며 나머지 4천 5백만원도 환수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구미·김천 고용지원센터가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535명에 수급액은 3억 600만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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