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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해
2007년 06월 20일(수) 05:43 [경북중부신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 노인인구(2006년 현재) 46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9.5%
 ○가정에서 수발은 이미 한계에 도달: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보호기간이 장기화 되고 노인가구중 노인 독신 또는 노인부부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발이 필요한 노인 중 63.1%가 전혀 수발을 받지 못하고 있음.
 ○중산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절대적 부족
 ○치매 중풍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 필요
 □제도 도입의 효과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여성 등 비공식 수발자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제도 도입으로 감소하는 경제적 편익 발생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고령 친화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용구, 재활용품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노인 의료비 사업의 효율화
 □3차 시범사업 실시 계획
 ○기간: 07.5.1∼08.6.30(14개월 간): 대상지역은 2차 시범 8개 지역 및 신규 5개 지역 확대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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