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북한에 퍼주고 왔는데 북한은 한 치도 변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의 저변에는 북한이 조금이라도 변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깔려있다는 뜻이다.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다.
첫째, 변화의 주체를 기준으로 보면 위로부터의 변화와 아래로부터의 변화로 나눌 수 있다. 북한은 감시와 통제의 사회이므로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어렵고 위로부터의 변화만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다.
둘째, 변화의 영역을 기준으로 보면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흔히 북한은 경제 분야만 변할 뿐 여타 부문은 변하기 어렵다고들 말하고 있다.
셋째, 변화의 속도를 기준으로 보면 급진적 변화와 점진적 변화로 나눌 수 있다. 구 소련과 동구권의 변화가 급진적이었다면 중국과 베트남은 점진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답답할 정도로 느리다. 그러나 분명 북한도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 분야의 변화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부분적으로 경제 분야 개선 조치를 취해 오다가 「경제 관리 개선 조치」를 통해 전반적인 경제 개혁을 단행한 이후 추가 후속 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경제 관리 개선 조치」에서 북한은 식량과 생필품 배급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기업의 자율권 확대와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였다.
상업 유통 부문 개혁을 통해 농민 시장을 종합 시장으로 확대 개편하고, 거래 품목도 공산품까지 확대하였으며 매매와 음식점 등 개인 상업을 허용하였다. 또한 선진 시장 경제 제도 연구와 기술 도입을 위해 해외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나선 무역 지대에 이어 신의주 특별행정구역, 금강산 관광 특구, 개성 공단 특구 등 경제 특구를 확대 지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북한 경제 분야의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장 경제 쪽으로 서서히 가고 있다는 징조이다.
사회 문화 분야의 변화
경제 분야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사회생활과 행동 양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사적 경제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책임 의식이 정착되고 소유의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돈이 곧 능력과 동일시되고, 젊은이들의 직장 선택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무역 일꾼 등이 선호되고 결혼 상대도 돈을 잘 버는 사람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다.
대남 인식의 변화
쌀과 비료 등 대북지원, 교류협력으로 남북한 주민간의 접촉이 빈번해짐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도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편 남한의 영상물을 접하는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남한풍」이 유포?확산되고 있다. 남한의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 등을 시청하는 북한 주민이 증가하고 일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남한의 유행가, 말투, 행동 등을 모방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정치·군사 부문의 변화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의 변화와 달리 정치?군사 부문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마사일 발사와 핵실험에서 보듯이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핵시설을 봉하고 인류 평화에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있어 다행한 일이다. 개성과 금강산에 있던 군사 기지를 후방으로 이동시키고 철도 시험 운행을 위한 군사 보장 조치에 합의하고, 휴전선과 서해상에서의 도발을 자제하는 것은 확실히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군사 분계선에서는 남한을 비방하는 초고성능의 스피커 소리가 멈췄다. 북한은 정치?군사 부문이 그들의 체제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경제?사회 분야의 변화가 심화되면 정치와 군사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조선해 주는 일일 것이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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