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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간 인사교류 방법, 직협 반발

　경북도와 시군간의 인사 교류방법에 대해 구미시직장협의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04년 02월 23일(월) 06:40 [경북중부신문]

　그동안 경북도와 구미시는 상급기관과 하급기관간의 인사 교류가 명시되어 있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금까지 인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인사교류가 실상은 상호교류가 아니라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낙하산식 인사라는게 구미시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재 구미시청 5급(사무관)이상 공무원 71명 중 10명이 경북도 자원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는데 이는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은편에 속한다.
　이처럼 광역시인 경북도와 지방자치단체인 구미시간의 인사교류는 상·하 기관간의 인사교류라는 측면에서는 긍적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실상은 상호교류가 아니라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이고 도에서 발령받고 오는 공무원들 역시 잠시 머물다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이들을 뜨내기라고 생각, 주요부서가 아닌 한직에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현재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이루어지는 인사교류는 상호협의된 인사교류가 아니라 일방적인 낙하산식 인사라는게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이다.
　인사교류라함은 지금처럼 경북도 공무원 중 승진시 일방적으로 구미시로 배정될 것이 아니라 구미시에서 승진하는 공무원도 경북도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구미시에 배정되어 있는 경북도 공무원간 상호교환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할한 업무 교환은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도 공무원이 타국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도시국의 경우 2-3년만에 부서 장인 과장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원할한 업무수행에 상당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마음은 콩밭
　경북도 공무원들은 사무관 승진과 함께 일부는 사업소 및 시·군으로 발령 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 도 공무원들은 본청인 경북도에 남기를 원하고 산하 기관이나 일선 시군으로 전입하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와중에서 이들이 선호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미, 칠곡, 군위, 영천 등이며 이들 지역은 대구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물론 소속이 구미시가 아니라 경북도 공무원인 만큼 당연히 빠른 기간내에 도로 들어가기를 원하겠지만 적어도 구미시에서 근무할 때만이라도 자신이 업무에 전념해야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태도이다.
　일부 도 공무원의 경우는 처음 구미시로 올때부터 하루 빨리 떠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 직원들이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마음은 곧 있을 경북도 인사에 도 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10명중 절반인 5명에 신청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인사 적체 요인
　71명의 구미시 사무관중 10명에 달하는 사무관이 경북도 소속 사무관으로 채워져 있어 인사 적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구미시의 인사 적체는 인근의 타 시군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이유인즉 지난 78년 구미시로 승격되면서 인근 시군으로부터 비슷한 연령대의 공무원이 일시에 전입한 것이 원인이다.
　그런데 더 큰문제는 구미시의 자체적인 인사 적체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경북도 산하 일선 시군중 도 소속 공무원이 구미시가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최윤구 구미시직장협의회 회장은 "인근의 칠곡군은 경북도와 상호교환 인사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을 전입시킨후 후임을 자체 승진 시킨적이 있으며 영주시도 부시장도 자체 승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구미시도 직협차원에서 경북도의 낙하산식 인사가 아니라 자체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회장은 "구미시 뿐만 아니라 경북 전체로 이같은 분위기를 확산시켜 낙하산식 인사가 아니라 자체 승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도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구미시임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단체처럼 지역의 몫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는 자치단체장인 김관용시장의 결단력이 부족한 것도 상당한 이유라고 상당수 공무원들이 지적했다.

〈임주석기자im@kbjungbu.co.kr〉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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