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피소사건이 전격적으로 합의됐다. 이에따라 시민단체는 해당 시의원을 상대로 진행중이던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건이 백지화 된 것이다.
2004년 02월 23일(월) 06:52 [경북중부신문]
구미YMCA와 구미경실련 등 두 시민단체와 언론중재단, 당사자인 두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두 시민단체는 “ 명예훼손으로 피소, 구속되어 보석으로 석방된 두 의원에 대한 민,형사 소송 취하에 대해 두 시민단체, 두 시의원, 언론중재단등 3자회의에서, 의원직을 사퇴해야할 정도로 시민정서에 극히 어긋나는 행위가 재발될 경우 , 두 시민단체의 의원직 사퇴요구에 따르겠다라는 명확한 재발방지 약속에 대해 두 시의원이 동의하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 시민단체의 의회운영 쇄신방안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이유로, 3자간에 합의한 중재단 2차회의에 참석도 않고 일방적으로 의회중재단을 해산한 가운데 불참을 선언한 구미시의회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의회운영 쇄신방안 교섭재개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계속 시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 시민단체 대표, 언론중재단 등 3자합의 방식을 통해 발표된 합의서는 또 “ 의원직을 사퇴할 정도로 시민정서에 극히 어긋나는 행위가 재발할 경우, 의원직 사퇴, 새출발의 희망을 전제로 합의해야 한다는 시민운동의 정신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의 경우 인지대, 가압류, 해제비용등 소송접수, 해제비용만 받고 변호사 선임비용과 제 경비는 받지 않기로 했다. 또 두 의원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수 있도록 언론중재단과 함께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기로 했다.
두의원은 또 사과문을 통해 두시민단체의 명예훼손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항상 정의를 지향하는 가운데 옳은 것을 옳다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할 줄 아는 일념으로 주어진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는등 의정쇄신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극적인 합의도출 과정에서는 김관용 시장이 참석, 문제의 문서와 관련해 진위여부를 떠나 도의적 차원에서의 사과와 지역화합을 당부했으며, 김익수 의원도 서면을 통해 의회운영을 쇄신하는데 앞장서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리한 의사진행 발언 등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시민단체 명예훼손 피소 사건이 이처럼 일단락됨으로서 지역 현안문제로 거론되온 논란은 일단 매듭을 짓게 됐다.
하지만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의회운영 쇄신방안이 다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원만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와 구미시의회와의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언론중재단과 시민단체가 의회운영 쇄신방안 교섭재개 촉구 공동서명서를 발표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계속 시도하기로 강조한 것도 예상되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2월4일 대시민사과 성명을 발표하면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쇄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따라 의회는 중재단을 구성하고 의정쇄신 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단체와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11일 두 시민단체는 “ 명예훼손 피소 시의원 사건 중재단 1차회의”보도자료를 통해 의정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의회, 언론중재단과 시민단체등 3자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자료에서 두 시민단체는 쇄신방안으로 예산심의 10일전 예산심의 시민공청회 개최, 결산심의 10일전 시민공청회 개최 정례화, 행정사무감사 10일전에 행정사무감사 시민간담회 개최 정례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시의원 윤리강령의 실천방안 구체화, 시민단체의 부정기 정책간담회 개최요구 적극 수렴, 공무원 예우개선 방안등을 요구했다. 이어 11일 열린 의회, 언론중재단과 시민단체와의 협상에서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결론도출과 함께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타협점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두시민단체의 요구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구미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시민단체의 의정쇄신방안대로라면 의회의 권한이 침해될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중재단 해체와 함께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언론중재단은 13일, 두 시민단체와 윤영길 의장을 번갈아가며 중재를 했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 했다.
사태해결을 위한 모색이 단절 위주로 가자, 시민단체는 소송중인 두 시의원에 대한 민.형사상 소 취하를 의정쇄신 방안 마련과 별개로 분리키로 하는등 신축적으로 대응, 두의원에 대한 문제를 일단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구미시의회는 의회 권한을 침해당하면서까지 시민단체의 쇄신방안카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시민단체 역시 가이드라인을 잠정적으로 정한 가운데 의회와 정면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양측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언론중재단이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한 중재에 나서면서 사태는 완만한 곡선으로 이완되는 상황으로 반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시민단체는 당초 “ 사람은 살리고 제도( 시민단체 측 의정쇄신방안)는 얻는다.”는 당초 입장에서 의정쇄신과 관계없이 두의원 문제의 일괄 타결은 물론 원래 제안한 쇄신방안 안에 대한 유연성의 일환으로 언론중재단, 시민단체, 의회가 합의점을 찾는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의회 역시 시민단체가 당초 제안한 안에서 유연성을 보임에 따라 발전적인 모습들이 군데군데에서 감지되고 있다.
본지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집약한 결과에 따르면 의정쇄신 방향의 주요 가닥은 다음과 같다.
-두 시민단체와 여타 건실한 시민, 여성단체를 망라하는 ‘시민간담회 활성화’, 이를 통해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등 시발전을 위한 주요 의견을 청취할수 있다.( 예산 심의, 결산에 따른 요구사항 청취,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를 견제할수 있는 요구사항청취등)
-시정발전을 위한 시정질문, 답변의 규칙 준수
-의정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이는 의원들이 해외 연수시 다방면의 의견을 청취할수 있도록한 관련 조례가 의회의 제안요구로 가시화돼 운영되고 있어 이를 발전적으로 수렴, 가능)
-의회 자료의 공개( 공통의정활동비, 주요 사안에 대한 속기록 중 주요 내용 조기 공개, 생방송 보도 전면시행)
-집행부에 대한 인격모독 행위 방지( 언어폭력, 좌석배열상의 차등 배제)
-의정활동 중 불출석 문제
-의정활동에 대한 결과 공개 (국회 엔지오 단체의 사례)
*이는 일부 의원들을 대상으로하고, 시민단체의 일부 관계자 및 다른 단체를 대상으로한 취재 내용임.향후 의정쇄신 방안 마련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고 게재하는 것임.
한편 구미시의회는 4월 이전에 자체적으로 의정쇄신방향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의회가 쇄신방안을 마련하면 이를 토대로 의회측 중재단, 언론 중재단, 시민단체측 등 3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발전적인 방향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조기에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시민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시민단체는 의회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향후 진행되는 의정쇄신 방안 에 대해 유연성을 보여 지역사회가 발전적으로 갈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홍기자kim@kbjungb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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