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의 명예훼손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의회 본연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2일 개최할 예정인 의원간담회에서는 당면과제인 의정쇄신방향과 현안으로 떠오른 금오
2004년 03월 02일(화) 03:12 [경북중부신문]
의회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당면한 현안은 의정 쇄신문제를 매듭짓는 것이다. 2월초 대시민사과 성명을 통해 약속한 의정쇄신 방향은 당장에 임시회기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조기에 종결을 지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단체 역시 조건없이 명예훼손 사건을 일단락 지었는데다 당초 제시한 의정쇄신 방향에 대해서도 내용과 표현 자체를 양보하는 대신 향후 가시화될 의정쇄신방향에 대해 상호 절충하는 모양새만을 갖춰 주라고, 요구하는 수준으로 후퇴해 있다.
의회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의회 운영 개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2월부터 20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또 본지가 최근 의원과 시민, 시민단체,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수렴한 쇄신 방향에 대해서도 대부분 의원과 시민, 사회단체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전망이 밝은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가 수렴한 의정쇄신 방향의 경우 *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는 주요 현안에 발전적인 입장을 청취할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러한 제도는 당초 구미시의회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참여하는 간담회, 출입기자와의 정례간담회를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민주의정으로 자리를 잡아나가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시정발전을 위한 시정질문, 답변의 규칙 준수는 집행부에 대해 답변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고, 규칙을 무시한 보충질문이 분위기를 과열시켜온 전례에 비추어 긍정적이다는 입장이다.
* 의정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현재 구미시의회나 김천시의회의 경우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앞서 시민, 사회단체의 자문을 구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통해 명칭을 바꾸고, 일부 내용만을 삽입할 경우 가능하다. 김천시의회도 추진중.
* 의정활동 및 자료 공개, 공통의정 활동비의 공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주요 사안에 대해 속기록 조기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렴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의정활동에 대한 생방송 전면시행은 의회의 의지와 방송국간에 상호 협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집행부에 대한 인격 모독행위 방지, 당초 집행부에 대한 예우라는 막연한 표현에서 이를 구체화시킨 것은 예우라는 용어가 자칫 집행부를 우대해야 한다는 오해를 살 필요가 있고,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오히려 의정활동에 대한 족쇄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별 활동 자료 협조(의원별 출석, 시정질문 건수, 조례발의건등)
이러한 쇄신방향은 오히려 의회의 위상을 살리고,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풀이되고 있다. 권한에는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공정한 룰 속에서 의정활동에 적극성을 보일 경우 의회의 위상은 제고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시민간담회의 경우 의견 청취를 통해 의정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간담회의 성격이 의회의 기능을 위축시키거나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특정사안에 대한 압력을 넣는등의 성격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시민들은 구미시의회가 제기된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짓기 위해서는 의정쇄신 방향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며, 이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경홍기자kim@kbjungb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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