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열린 제219회 경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창욱 도의원이 ‘경북지역의 산업단지 수요예측과 신규산업단지 조성’, ‘구미 IT·모바일 특구(허브) 조성’ 등과 관련,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윤창욱 도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경제, 복지,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경북도민의 관심분야를 제대로 지적, 답변을 얻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다음은 도정질문과 답변의 요약
◆ 산업단지의 조성은 경북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뿌리이며 줄기를 가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체계적인 조성은 경북발전을 선도하는 주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경북도에서 추진중인 생물산업, 해양산업, 신재생 에너지산업, 부품소재산업 등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산업단지 특성화 계획과 산업단지 수요예측 및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또, 현재 경북도에서 추진중인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최대 과제는 공공지원기관이 입지하는 혁신도시를 선도할 산업생산기능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만큼 산업생산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 경북도의 산업단지 특성화 계획은 서남부권은 반도체, 전자·정보기기분야의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최대의 IT산업 집적지인 구미와 김천, 칠곡, 대구를 잇는 디지털 밸리로 확산하고 북부지역은 청정생물자원의 보고이자 한약재 생산 유통이 전국 30%를 차지함에 따라 북부권을 한방농업중심의 BT산업단지로 육성하며 동해안에는 에너지 클러스트 조성산업으로 경주, 포항, 영덕, 울진의 동해안에 집적된 원전, 풍력 등 풍부한 에너지 산업기반과 방폐장, 한수원, 양성자 가속기 건립 등 3대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첨단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신규산업단지 조성은 구미 국가4단지를 비롯해 포항 영일만, 경주 천북, 안동 바이오, 상주 한방, 문경 신기, 경산 질량, 고령 다산 등 15개 단지 1,661만제곱미터를 2010년까지 조성완료하고 김천 어모.아포, 포항 영일만 2단지, 경주, 칠곡, 군위 등 13개 단지 1,632만제곱미터를 2015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을 수립중이다.
◆ 로스쿨은 지역인재의 유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학부를 마친 인재들의 상당수가 지방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로스쿨을 유치하려는 각 시도에서는 로스쿨 유치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도 차원에서 로스쿨 유치에 따른 다각적인 지원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 경북도는 김관용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의장으로 관련 법률 제정을 환영하고 지난 8월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교 이상 설립, 총 입학정원 3,000명 이상, 대학원 정원 150인 이하로 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했고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명의로 총입학정원 2,500명, 정원 70%를 비수도권 및 일정률을 지방대학 출신자로 배정해 줄 것을 청와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건의했다.
또 지난 11월 2일 서울역에서 지역균형발전 촉구 ‘1천만인 국민대회’에서도 총정원의 70%를 비수도권에 배정토록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로스쿨은 경북도내에서는 영남대학교가 유치를 희망하여 도는 영남대와 학술연구 및 실무실습에 관한 교류협약을 체결, 도지사 및 도단위 기관단체장이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자문위원으로 위촉,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이 경북도에 배치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최근 구미산업단지는 월 6백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등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창출하고 우수한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 및 구미 IT·모바일 특구 성공목표와 현재의 방향과 과제가 잘 연계되고 있는지?
◇ 구미공단 4단지 기업 입주와 외국투자기업 유치 및 IT관련 R&D센터 설치로 3백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지난 9월 착공한 산업자원부 지원사업인 구미 디지털 전자산업관을 설립하여 전시, 체험, 교육장소로 활용하여 전자산업의 인식 제고와 과학기술지원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2014년까지 총 24개의 사업에 3,870억원을 투자하여 R&D 및 산업지원, 인력양성, 단지조성, 연구시설, 장비 등 모바일 산업체에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부에서 150억원이 지원되는 산업체 기술지원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사업인 ‘구미 과학연구단지’ 지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유치 추진한 구미 인동에서 대구 칠곡지구를 잇는 모바일 특구 조성 사업은 구미 1∼2단지내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MFT) 구축만 이루어졌으며 모바일특구와 관련, 지난 11월 9일 김태환 국회의원(구미을)의 ‘모바일산업진흥법’을 발의 했습니다.
◆ 현재 도비를 들여 신축한 구미 옥계, 경산 자인, 칠곡 가산, 청도 풍각, 봉화 명호 119 안전센터가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인력충원 계획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또, 공장화재시 많은 재산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구미 국가산업단지에는 119안전센터 1개소에 인원 11명이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조직진단의 실시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재정여건 등 제반사정에 의해 소방인력 충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19안전센터 등 소방관서 신설 및 근무인력 보강 등을 위한 소방인력의 충원은 관련기관 및 소관부서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하겠으며 구미4공단내 소방서 설치계획은 소방행정수요와 소방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반영, 설치할 계획임.
◆ 경북도교육청 예산의 80% 정도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임을 감안해 볼때 광역 지자체가 지원하는 교육지원사업의 활용은 도 관내 초중등 기초교육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교육지원사업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또,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 대형 영어마을 추진보다는 소규모 학교단위 영어교육 지원 또는 폐교를 활용한 권역별 소규모 영어체험학습시설 운용 등이 예산 대비 교육효과를 고려할 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지에 대한 견해는?
◇ 경북도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13개 시군뿐만 아니라 미제정 된 10개 시군에서도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5년 46억 8,020만원, 2006년 141억 9,407만원, 2007년 10월말 현재 254억 5,783만원 등 해마다 많은 예산이 증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대전, 충북 4개 시도에서 이미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 운용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외 미제정 시도에서도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교육청에서도 경북도와 함께 교육지원 조례와 학교용지부담금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또, 영어체험학습 기회 확대 제공을 위해 듣기, 말하기 중심의 영어체험교실을 올해까지 도내에 24개 학교에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별 소규모 영어체험학습장은 경산 임당초에 현재 운영 중이며 영주초는 오는 12월말 개장 운영할 예정임.
영어체험캠프는 6실 이상의 유휴 교실과 기숙사 시설이 갖춰진 3개 학교를 선정 운영하며 영어마을 설치 운용계획은 중복 설치가 필요없다는 판단에 따라 2008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 〈임주석 기자〉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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