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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탄핵 몰기 힘들 것

대통합민주신당, 담당검사 대상 탄핵소추안 제출
한나라당, 의장석 기습 점검 방어중

2007년 12월 12일(수) 05:16 [경북중부신문]

　검찰이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BBK 의혹을 무혐의 수사결과 발표가 후폭풍이 거세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10일 김효석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백41 명의로 BBK 주가조작사건을 수사했던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3명의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소집된 제270회 임시국회에서 임채정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회선언을 미뤄 탄핵소추안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 날인 12일에는 이방호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 3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의장석을 기습 점거, 탄핵소추안이 처리되지 않았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은 지난 2000년 박순용 검찰총장과 신승남 재검 차장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는 야당이 4.13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편파수사를 문제삼아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으나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대통합민주신당에 의해 소집된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해 주지 않는 것은 물론 탄핵소추안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은 대통령 선거 전에 본회의를 개최, 탄핵소추안 보고를 강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충돌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지날 10일 BBK 수사와 관련, 대통합민주신당이 국회에 제출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정동영 대선 후보가 요구한 직무감찰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차라리 특별검사를 추진하는 편이 낫다는 견해를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검사를 탄핵할 경우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는 점이 명백해야 하는데 지금 제기되는 의문으로 탄핵으로 몰고 가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직무감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직무감찰을 할 요건이 되는지, 직무감찰을 통해 불신이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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