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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에선 서민 생계 대책 세워라"
경북도의회 구미출신 김석호 의원
2004년 03월 08일(월) 03:1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출신인 경북도의회 김석호 의원은 4일 열린 제18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생계의 벼랑에선 서민과 농민, 소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도정질문에서 “ 도시 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500만 도시 근로자 가구 중 최하위 계층 10%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보다 6%나 감소한 반면 최상위 계층 10%의 월 평균 소득은 1.68나 증가했다.”며 심각한 소득양극화 현상으로 서민들은 삶의 의욕마저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생계형 일자리마져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 따른 일자리 창출, 실업난 해소대책,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 농민 생존 대책등을 실질적으로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김의원은 “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이 대부분 천편 일률적으로 시장 환경 및 시설개선에만 치우쳐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 대형할인점에 대응할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도록 할 방안모색이 절실한 실정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전담팀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 지역내 재래시장간의 연계방안을 수립, 보완적인 상생전략을 추구하고, 재래시장간의 유통, 물류정보 및 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한 가운데 재래시장 네트워크 구성, 경쟁력을 제고토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적 특성에 따른 특화시장, 향토시장, 틈새시장, 풍물시장등으로 분류,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정책에 대한 차별화를 시도할 필요도 있다고 김의원은 말했다.
 지방중소기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 김의원은 “ 동일지역 또는 동일 업종 지방중소기업들이 언제든지 공유할수 있는 연구 및 기술개발 시설과 기기의 이용, 신제품개발을 위한 산,학,관 유기체제의 구축, 공유 가능한 대도시 유통망, 현재의 실라리안 같은 공동브랜드 뿐만 아니라 공동광고, 공동판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복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김의원은 노사갈등과 관련 선진국의 경우처럼 불안정한 노사갈등 관계를 해소할수 있는 조정자 내지 중재자의 전문가 그룹을 상시 파악하여 적기에 그들을 활용할수 있도록하고, 경북의 교통인프라와 관련 김의원은 “ 경북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이익을 상승시키려면 고속철도의 연계교통을 보완하고, 대체교통망 필요차원에서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지역항공노선을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와 관련 위성방송 청취에 따른 네트워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인터넷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망이 필수적인 만큼 상대적으로 불리한 도서,산간지역, 저소득층에 부담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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