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신입생 선발 시 부과하는 대학입학 전형료에 대한 정당성을 두고 대학과 학부모사이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달 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입학전형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입학전형료는 대학이 신입생 선발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원학생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수수료로서 수시모집에서 복수지원 하는 수험생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대학의 전형료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전형료의 사용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 동안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에 대해 수험생의 전형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형과 관련된 최소한의 실비를 책정하고, 전형료 예·결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권장해 왔으나, 현재 회계 상 항목의 구분이 입시수수료 수입의 경우 입학 원서대와 수험료, 입시관리비의 경우 입시수당과 입시경비로만 구분되어 있어 구체적인 쓰임새를 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전형료 수입/지출의 보다 세부적인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형료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는 한편, 대학이 스스로 전형료 인하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개선안 마련을 위해 내부적으로 관련부서 및 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단체로 별도의 T/F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 전형료 수입 변화 추이 (4년제 대학 180개 조사): 2005학년도 66,244백만원 → 2006학년도 77,984백만원 → 2007학년도 82,215백만원
※ 주요 대학 2008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료 (일반 전형 기준): △서울대: 1단계 5만원, 2단계 2만원 (분리 징수) △고려대 : 7만원 (체육특기자 전형은 11만원이며, 동 전형에 한해 2단계 전형료 환불) △연세대 : 7만원 (1단계 탈락자에게는 2단계 전형료 반환) △이화여대 : 7만원 (일반전형 반환 불가, 기타 전형은 일부 반환) △성균관대 : 7만원 (1단계 탈락시 1만 5천원 환불)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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