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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행위 처벌기준 강화

음주운전, 성폭력 등 중징계처분
도교육청, 경각심 고취 공직 기강확립

2008년 01월 03일(목) 05:53 [경북중부신문]

　음주운전과 성폭력 등 범죄행위를 일삼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음주운전과 성폭력 및 성희롱 범죄 등의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 처리기준’을 개정하여 올 해부터 시행한다.
　음주운전 관련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공무원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더라도 중징계 처분을 하게 된다.
　특히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면허취소 2회 이상 또는 면허정지 3회 이상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중징계할 계획이다.
　또한, 음주측정 불응이나 음주 후 교통사고로 약식 기소되는 경우 이제까지는 경고 처분도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처분을 강화하여 경징계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성폭력 및 성희롱 범죄의 경우 고소취하 등의 사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경우 종전에는 처분기준이 별도로 없었으나, 범죄 사안에 따라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였다.
　명예훼손, 사기 등 기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처분할 수 있도록 종전 기준에서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하였다.
　도 교육청은 이와 같이 범죄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엄정하게 처분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학부모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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