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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인허가 인근지역 보다 더디다

구미시의회, 구미발전 가장 큰 걸림돌 지적
조건부 방안 검토 등 유연성 발휘해야

2008년 01월 09일(수) 05:36 [경북중부신문]

　“구미 인근지역은 공장 인·허가 등 기업 관련 민원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데 구미는 미적미적 시간을 보내 늦어지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구미시에 대해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민원해결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단골로 지적하는 테마다.
　인근 지역인 칠곡군과 대구시 성서공단은 기업유치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전환하는 등의 규제 완화 조치를 발 빠르게 조치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구미시는 공장 인·허가가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지 않고 늦어지고 있다는 것. 심지어 김천지역은 공장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해결이 1주일 밖에 걸리지 않는데 비해 구미는 한달이나 걸린다는 주장을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내놓고 있다.
　지난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업지원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의원들은 먼저 공장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 해결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부서간 협조체계 부족과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 부족을 꼽았다.
　되도록이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법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면서 안 되는 방향에서 검토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관련 의원들은 우선적으로 인·허가 후 착공 시는 완벽하게 하는 조건부 방안을 검토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직접 해결의지를 갖고 허가부서 관계공무원 교육 등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구미시는 공장설립과 관련 용지 알선 23건, 입지 검토 43건, 공장건축 17건, 인·허가 서포터 65건, 기타제반사항 처리 39건을 처리했지만 민원인들은 시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대체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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