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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화로 사교육 흡수

공교육 신뢰회복, 교과 프로그램 대폭 강화
경쟁적 요소 도입·예산지원 확대 시행

2008년 02월 27일(수) 03:42 [경북중부신문]

　2008학년도부터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기존의 방과후 학교 운영에서 교과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 된다.
　도교육청은 2006년부터 전면 시행돼 비교적 빠른 시기에 자리 잡은 방과후 학교에 경쟁적 요소를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막대한 사교육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할 계획인데, 특히 교육 여건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2007년도에는 10개 지역청에 한정하여 지원했던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23개 전 지역청에 89억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획기적인 교육 여건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산 지원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부문 대응투자액을 포함하면 도내 읍면 소재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 대부분이 수강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자유수강권 지원 예산도 2007년도 72억원에서 2008년도에는 84억원으로 확대 편성하여 기초수급가정자녀, 3자녀 이상 가정 자녀 등 필수지원대상 자녀 및 차상위계층 자녀 약 2만명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 확대와 아울러 방과후학교 운영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도 다양한 시책을 펼 계획으로2008년도에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경우 예년처럼 23개 전지역청에 예산을 균등하게 일괄 배분하지 않고, 자체 운영계획의 충실도와 정부의 부동산교부세 교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 확보 노력 등 경쟁적 요소를 도입하여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기존의 특기적성 위주에서 탈피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선택형 교과 프로그램, 1학교 1특색교과 프로그램, 무학년 수준별 교과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과 프로그램도 확대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학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것으로 기된다.
　한편, 방과후학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세법에 의해 2007년 12월부터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관련 예산으로 교부하고 있는 부동산교부세액 20% 중 지역교육현안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부분(6%)이 원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내실 있는 예산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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