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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4.15 예비후보자에게 듣는다.

(칠곡·고령·성주 선거구)

2004년 03월 29일(월) 03:01 [경북중부신문]

한나라당 이인기 "3개 단체장과의 주기적인 만남"
열린 우리당 조창래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설립"

사회분야
　3개군이 1개 선거구로 통합되면서 자칫하면 행사참석 때문에 중앙정치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저는 4년전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며 평생 사셨던 왜관의 농가에 살면서 군민 여러분과 함께 생활해 왔으며, 의정활동이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최소한 3,4일은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필요로 하는 지역행사에는 꼭 참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화, 인터넷 등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주민 여러분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지역 여론을 청취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임무는 중앙정치 무대에서 입법과 행정부 견제 등의 활동을 지역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대의정치의 표본입니다. 따라서 중앙정치 무대의 활동과 지역내의 활동은 떨어져서 생각될 부분이 아닙니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위해서는 더욱더 지역민과 밀착된 활동이 필요합니다. 즉 지역민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을 때에만 정치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개군을 통합, 발전시키려면 3개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발전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지방이 발전하는데는 아직도 중앙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과 중앙의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교감이 충분하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3개군의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보좌진과 군의 정책담당자들간의 실무회의를 정례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앙에는 당정협의회가 있습니다. 또한 시도당과 시도간에도 그렇습니다. 지역내에 이러한 것을 적용시키기 위해 3개 군 자치단체장과의 정기적인 당정협의회를 통해 지역 숙원사업과 정책조율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고령 성주 칠곡은 서로 인접한 도시로서 그 각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정기적인 당정협의회가 필요합니다. 원만한 당정협의회를 한다면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그 우선순위와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3개 지역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다른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문화·기타분야
　농촌지역의 소재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 때마다 신입생 확보에 비상이 걸리는 등 인력 충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칠곡군은 나름대로 시승격을 목표로 원활한 추진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고령과 성주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농촌지역인 특성상 상대적으로 낙후한 상태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역과 국가간 백년대계인 교육문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봐 가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선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이 희망이 없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떠나가는 농촌’이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인재의 유출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출을 막으려면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신설이 필요하며 인재의 역외 유출이 교육적 여건 때문이라면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특성상 농업전문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농산물 관련 공단을 유치하여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지역인 3개군에는 고령인구가 많습니다.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대책을 주십시오.
　 현재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의 도시 이전 현상에 따라 대부분 노인분들이 고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정체성과 함께 가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침체일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는 칠곡 고령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며 국가가 함께 풀어야 할 중차대한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만 당장 실천 가능한 것으로 노인복지회관과 같은 노인복지기관의 설립을 확대하여 연세가 많은신 분들의 복지증진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또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농촌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인력절감형 농기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정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노인들을 위한 종합복지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직업재활 및 사회재활교육 실시와 재활시설 확충을 통해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노인인구의 생계와 의료를 보장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며 고령자분들을 사회안전망 속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노인만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전문병원의 확대도 필요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인구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공공근로 등과 연계시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통해 기초보장을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총선특별취재반〉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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