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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여론조작 시의원 집유

의원직 상실
김천지원 선고

2008년 05월 07일(수) 04:36 [경북중부신문]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 2단독 김도경 판사는 지난 24일 김천시의회 의정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용한 명의를 통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 김천시의원(7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강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인 지방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이다.
　이날 공판에서 김 판사는 "강 피고인이 다수의 명의를 도용해 의정비 조작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원초적인 책임은 강피고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강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김천시의회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책정을 위해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모 마을금고 직원들에게 시민 900여명의 인적사항을 건네주며 여론조사에 참여케 하는 방법을 통해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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