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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학교 아닌가요”

교육경비 보조금 유치원에서도 지원해야
정근수 구미시의원

2008년 05월 07일(수) 04:37 [경북중부신문]

　“유치원도 엄연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왜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지원 대상에서 빠져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근수 구미시의원은 유치원이 구미시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속해서 제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시세 수입액의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30으로 확대돼 기존 예산 35억원에다 추경에서 6억원 정도를 확보해 41억원 정도 돼지만 유치원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 정근수 의원은 “유치원을 학교로 인정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법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니냐”면서 “구미시는 유치원이 학교의 범위에 속하는 지 알고나 있느냐”고 구미시를 강하게 추궁했다.
　정 의원은 “교육경비 지원을 논의하던 지난해 임시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나 결국에는 조례가 통과된 132회 임시회에서도 유치원은 빠져 있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구미시는 “유치원이 학교라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 “교육경비보조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번에도 똑 같은 말을 했다”면서 “반드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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