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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초과정원 “어떻하나?”

초과정원 41명, 행자부 구조조정지침 시달
칠곡군 “구체적 대처방안 준비안돼”

2008년 07월 16일(수) 05:26 [경북중부신문]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초과정원에 대한 구조조정 지침을 시달한 가운데 칠곡군의 초과정원 41명에 대한 처리방안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근 김천시는 관련조례도 정비하고 20명정도 감축을 할 예정이다.
　칠곡군은 군이지만 군의 최대 군정역량을 시승격에 두고 있으며 인력문제도 이와 맞물려 있다.
　현재 칠곡군의 공무원 정원은 709명이다.
　신규인력이 필요한데 올해 지방공무원 시험의 합격한 24명의 임용도 늦어질 것으로 관측되어진다.
　군 관계자는 “1차, 2차 통보가 남아 있으며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아직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군은 시승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필요한데 특수지방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실질적인 상황파악을 원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1만명 공무원감축에 대해서는 반론 의견으로 공무원의 수만으로 단순하게 행정효율을 평가할 수 는 없다는 학계의 논리가 있다.
　공무원단체에서는 구조조정시 하위직 위주로 될 우려와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도 직업공무원제 안정을 보장해주는 법률규정을 비켜갈 수 있는 실정법상의 해결방안도 감축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의 1만명 감축은 어떤 형태로든 존속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다.
　칠곡군도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철저한 감량경영을 실현한다는 방침하에 인력부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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