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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요금체계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구미상의 중앙 정당에 개선 건의
정부요금 인상 산업경쟁력 저하

2008년 07월 30일(수) 11:26 [경북중부신문]

　최근 국제유가의 끝없는 고공행진으로 천연가스에 대한 대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천연가스의 요금체계를 기업중심의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구미상공회의소(이하 구미상의)는 최근 정부의 천연가스 도매요금 움직임과 관련 한나라당,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산업용 천연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요금체계를 선진국형으로 바꿔 줄 것”을 건의했다.
　구미상의는 “정부의 에너지 다변화 및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는 청정연료인 산업용 천연가스의 경우 특별소비세인상, 수입부과금, 원료비 및 도매공급비용 인상 등 삼중, 사중의 인상요인으로 요금이 2005년 대비 약32%, 2006년 대비 약12%가 인상돼 기업들로 하여금 청정연료 사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하반기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가정용 30%, 산업용 50%가 인상되면 구미지역의 250여개 산업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연간 72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구미상의는 또 요금인상은 기업들의 원가 부담으로 작용함은 물론 정부안대로 산업용 천연가스 요금을 50%인상한다면,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가격이 높아져 선진국의 요금체계와는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대책으로 구미상의는 “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산업용의 인상폭을 최소화해 천연가스요금체계를 선진국형으로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치성 물품 및 행위에 대한 소비억제라는 특별소비세의 본래 취지를 감안해 산업용 천연가스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정부의 에너지다변화 및 친환경정책에 부응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구미지역 기업체의 경쟁력제고에 힘써줄 것”을 건의했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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