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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예산 차등지원 ‘논란’

‘중점프로그램 운영비’ 공립, 사립의 두 배
교육청 “예산 항목 달라 발생한 일”

2008년 09월 03일(수) 05:14 [경북중부신문]

　경상북도교육청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일선 중6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 공·사립학교 간에 예산을 차등 지원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7월 10일 시·군 지역교육청을 통해 도내 전 중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중점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경상북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을 통해 발송한 공문에서 “전체예산 8억2천200만원 가운데 공립 5억7천850만원, 사립 2억4천350만원을 배정해 해당 학교의 신청강좌 수에 따라 강좌 당 25만원 내외의 운영비를 지원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구미지역에선 사립학교 2개교, 공립학교 12개교가 각각 ‘방과후학교 중점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신청했다.
　문제는 일주일 후인 같은 달 18일경 예산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는 강좌 당 50만원을 배정한 반면, 공립학교는 사립 보다 2배가 더 많은 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 한 것.
　당초 밝힌 예산지원 계획보다 사립은 2배, 공립은 4배가 많은 것으로 도교육청의 예산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두고 일부 해당 학교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A중학교의 한 관계자는 “수요조사 때 신청강좌 수를 기준으로 강좌 당 25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막상 예산을 배정 받고 보니 사립학교는 50만인데 반해 공립은 100만원이 배정 됐더라”며 “교육청이 어떤 기준에서 예산을 배정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신청학교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텐데 명확한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에 대해 경상북도교육청은 “당초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학급 수에 맞춰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신청을 받은 결과 사립이 공립에 비해 신청강좌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예산지원이 줄어 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청의 관계자는 “올 초부터 회계 시스템이 ‘행·재정 통합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예산집행의 탄력성이 부족해 졌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B중학교의 한 운영위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공·사립학교간의 이질감 형성은 물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를 개선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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