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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비정규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개념도 없이 해석 제 각각

2004년 04월 19일(월) 03:13 [경북중부신문]

　최근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증대되고 있지만 정작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도 마련되지 않아 각 이해 당사자들은 제각각 개념을 해석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꺼리고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대감만 부풀리고 있다.
　먼저 경북경영자총협회는 비정규직의 범위는 1년마다 계약에 의한 근로를 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다. 노동자 단체에서 주장하는 하청관계, 도급계약 등은 엄밀히 말해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노동자 단체는 현대자동차처럼 원청·하청관계에 놓여있는 대다수 근로자가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슷한 일을 하면서 월급은 절반도 안 되는 근로자들을 비정규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다 비정규직의 해법을 풀어야 하는 노동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아직까지 지침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가 몇 명인지 파악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임금, 복지 등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비정규직과 생산성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서 노·노갈등이 양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구미지역 상당수 대기업들이 사회를 뒤흔들 ‘뇌관’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하루속히 노동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 설정부터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반발을 사던, 정규직의 양보를 얻어내건 한번은 폭풍속을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노동부 본청에 비정규직 대책과가 신설됐다. 눈치만 살피는 대책과보다는 소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부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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