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김성조, 김태환 의원의 의정활동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조 국회의원(구미 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9일 경찰청이 제출한 2005년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총 1천7백20만건이 단속되었고 벌금 징수액도 5천4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국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낮다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으며 교통법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단속된 항목은 2005년은 안전띠 미착용(134만1천788건)이었으며 2006년부터 2008년 7월 현재는 속도위반이 각각 117만788건, 134만8천21건, 72만38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김성조 의원은 또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분야에서도 수도권 집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982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에서 폐교된 초.중.고 3천246개 가운데 수도권 전체에서 폐교된 학교는 216개로 6.7%에 불과한 반면, 경북지역에서 폐교된 학교는 581개로 전체의 1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수도권에 신설된 초·중·고의 수는 633개로 전체 신설 학교의 52.4%를 차지하고 있는 등 수도권으로의 교육집중이 심각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는 2012년까지 신설키로 계획된 1천71개 초·중·고 가운데 61.2%인 656개가 수도권에 들어설 예정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폐교는 비수도권에, 신설학교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은 존폐 위기에 처해 있으며 경북의 폐교 학교수가 전남(683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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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국회의원(구미 을, 지식경제위원회)은 지난 3일 우리나라 국가 R&D사업의 투자 대비 성과가 민간기업의 10%대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허청이 제출한 ‘국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준 국가 R&D사업 투자예산은 7조7천904억원에 국가 R&D특허출원은 5천487건으로 10억원당 특허출원건수 비율이 고작 0.7건에 불과한 것에 비해 국내 민간기업의 R&D 투자규모는 17조2천723억원에 특허출원건수는 9만671건으로 10억원당 특허출원건수 비율이 5.3건을 기록, 국가 R&D사업의 투자 대비 특허출원 성과가 민간기업의 1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국가 R&D투자규모에서 세계 5위(2006년 기준)를 기록했음에도 기술이전율은 24.2%로 유럽(46.8%)의 절반, 미국(35.9%)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과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지난 2005년 이후 올 6월까지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가 총 103억달러(한화 10조여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특허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데 앞장서야 하는 국가 R&D사업이 민간기업의 특허출원보다 효율성이 떨어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무작정 국가 R&D사업 예산을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10일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현재 국내 석유 비축량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비상사태를 대비해 60일치 석유를 비축해야 하는데도 현재 비축량은 37일분에 불과하며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는 전체 비축기지의 34%를 민간 등에 임대해 지금까지 수천억원의 임대 수익을 올렸으며 올해만도 37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질책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내후년까지 6천5백만톤을 더 비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 5년간 증가된 비축량이 백만톤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현실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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