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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온적 대처 통상마찰 비화 위기

김태환 의원,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양해각서 파기 수출 혼란 발생

2008년 10월 09일(목) 04:12 [경북중부신문]

　지식경제부가 사우디 정부로부터 ‘사우디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은 한국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첨부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2년4개월이 지나도록 미온적으로 대처해 무역 갈등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향후 통상마찰로 비화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환 국회의원(지식경제위)은 지난 6일 지식경제부가 지난 2006년 5월 사우디 정부로부터 사우디로 수입되는 제품은 수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인증서’를 첨부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고도 현재까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해 통상마찰로 비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우디가 모든 수출품목에 대해 국가인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국제무역관행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장시간을 안이한 대응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식경제부는 06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5급 사무관 실무담당자 1명이 전화와 메일을 통해 설득작업에 나섰을 뿐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아 결국 올해 6월 체결한 양국간의 양해각서(MOU)마저 사실상 파기되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6월 맺은 사우디 한국간의 양해각서 내용은 ‘한국이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서만 허용하고 지식경제부의 기술표준원 소관범위를 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었으나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가 실행에 동의하지 않아 사실상 파기된 상태이다.
　김 의원은 사태가 이처럼 악화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공식문서를 사우디 정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 사우디 한국 상무관의 지난 8월 25일 요구를 한달 넘도록 묵살하다가 최근 본 의원의 지적이 있자 서둘러 외교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식경제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시간을 소모하는 동안, 올해 7월 대기업(대우, 한국타이어 등)은 물론 중소기업(수산중공업 등) 등 10여개 수출업체의 수출지연현상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유사민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임시방편에만 나서고 있어 향후 사우디 수출에 적지 않는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사우디 수출액은 06년 20억불(약 2조원)이었으며 07년에는 40억불(약 4조원)로 두 배 이상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사우디가 요구하는 정부기관인증서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발급하는 제품인증서로서 모든 수출품에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전제품에 대해 적합인증서를 발급하는 나라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또한 사우디 수출품의 상당한 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상태이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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