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 증가와 금리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중소기업의 추가 이자비용이 연간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환율이 1,400원 대를 목전에 둠에 따라 KIKO로 인한 피해도 1조7,000억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돼 정부의 구제금융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청이 김태환 의원(지식경제위)에게 제출한 ‘금리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금융비용 상승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출은 06년말 303조원에서 지난해 말 371조원로 늘었으며, 금년은 9월 현재 417조원로 지난 2년간 114조원이 증가해 약 36%의 대출증가율을 보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도 꾸준히 증가해 2006년 6.20%에서 올해는 7.19%(7월말현재 연간평균)로 지난 2년간 약 1%의 금리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부담하는 연간 대출이자도 06년도 18조8천억원에서 올해는 30조원으로 60% 늘어나, 11조원의 이자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은 환율이 1,400원대 가까이 오름에 따라 피해도 1조7천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에 따르면, 환율이 1,400원대에 돌입하면 업체당 평균 120억원의 손해를 입지만, 정부가 구제방안으로 내놓은 구제전체 예산은 고작 300억원 밖에 되지 않아 결국 은행대출에 또다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에 대한 한국은행의 조사결과 4분기 중소기업대출 태도지수지수는 마이너스 41로 IMF시절인 99년이후 최악의 지표를 나타내 은행권 구제 대출이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 전체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데다,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은 올해 겨울을 넘길 여력도 없다”며, “구제 금융의 확대를 통해 키코 피해 기업들의 줄도산을 막고, 정부와 은행의 협조를 통해 중기대출 이자감면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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