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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탄력적 운영 아쉽다”

택지조성 등 경기활성화에 적용
수도권 규제 완화에 지방권 침체

2008년 11월 11일(화) 05:46 [경북중부신문]

　극심한 경기불황속에 김천시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부분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과 함께 적극적인 택지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김천시는 현재 농소면, 남면, 지좌동, 덕곡동 일원에 42.29k㎡ 규모의 토지를 2005년 11월 17일부터 2008년 11월 1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오는 16일 해제되며 개발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이밖에도 아포읍 지역에서 투기적인 토지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06년 1월 2일부터 09년 1월 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민 노모씨는 “수도권은 규제완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혁신도시건설로 인해 토지거래허가지정이 많은데 최저까지 이른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해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직원은 “KTX김천역사 지정 후 실제로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했으며 수도권지역인들의 뭇지마식 투기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토지의 본 목적으로 사용하는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려를 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김천시의 택지조성 현황을 보면 혁신도시내 1만호 25000여명이 입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확보이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김천시내 주거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특수한 상황(생계형 창업)을 제외하고는 차량주차 문제를 비롯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외곽에 형성된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택지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B업체 공인중개사 김모 대표(50)는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라서 행정규제의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은 개발지역과 인근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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