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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건강보험료 신규부과자료 적용

2008년 11월 18일(화) 05:00 [경북중부신문]

　◆ 적용 배경
　지역보험료는 세대원의 소득·재산·자동차·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적용점수당 금액(148.9원)을 곱하여 산정하며,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이 발생한 부과자료를 확보·적용 한 것으로 이는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도록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11월에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 적용으로 소득·재산세 과세표준액이 감소한 세대는 보험료가 감액, 증가한 세대는 보험료가 증액되는 것으로써 전체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가 증가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것이다.
　이는 임금이 증감(增減)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공과금도 자연적으로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 신규 적용 부과자료
　○ 적용시기: 2008.11월분 보험료부터
　○ 종합소득 자료(2007년도 귀속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연금소득자료(2008년도 지급분): 연금지급기관에서 지급받은 연금소득
　○ 재산자료(2008년도분 재산세 과세자료): 08.6.1 소유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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