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2일 노동부, 한국노총연맹, 전국민노총연맹, 한국경영자총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조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조 의원은 “최저임금제가 도입되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최저임금액 수준향상, 적용확대 등 최저임금제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중심으로 많은 문제점과 이견이 제기되며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도출되고 있다”며 “지역별 최저임금제, 업종별 최저임금제, 계약직 최저임금제, 외국인 연수생의 복지지원 한계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 적용으로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의 취약성이 있다면 반드시 보완·개선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홍준 국회의원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제로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이민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김태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황인철 한국경영자총연맹 본부장, 김정겸 (주)탑 드림 사장이 토론자로 배정되어 최저임금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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