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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견청취 채널확보 `시급\'

농민단체 한달째 집회, 타협점 못찾아
관련부서 “낮은 소리에도 귀기울여야”

2008년 12월 16일(화) 03:35 [경북중부신문]

　지방자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소규모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다각화된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시내에 위치한 농협중앙회김천시지부 건물 전정에서는 김천시농민회측에서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 넘게 수백석의 쌀가마니를 적재하고 FTA반대와 쌀가격의 적정화를 요구하는 천막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천시 농민회 관계자는 “한 달 동안 시공무원이나 의회관계자의 발걸음이 없어서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호소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도 “모의원처럼 관련인사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여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실관계를 떠나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본다는 불만의 소리에 대해 농민회 관계자는 “본인도 소작농으로서 쌀 직불금 문제가 대두되면서 타격을 받고 있지만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하며 제도자체의 문제가 있는 거라면 개정사항을 검토하는 민관차원에 대화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직원은 “일반적으로 농업업무관점에서 농민회측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업무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 현실정이다”고 말했다.
　농협시지부 관계자는 “농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농촌현실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의사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입장을 고려해 보면 쌀직불금대상자에 대한 의회차원에 방향정립이 없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시정현황을 파악하는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관계직원은 “제도권하에 관리하는 단체만 200개가 넘으며 중앙정부에서도 하지 못하는 업무를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역부족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사정이 비슷하다면 내년이면 시승격 60주년이 되는 김천시의 행정역량을 감안하고 벤치마킹에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도 소규모 시민단체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혁신도시, KTX역사명칭, 산업단지 보상문제, 축제아이템개발 등 여러 지역현안에 있어서 용역 의뢰 받은 타지역대학관계자가 발표하는 결과보다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소규모 시민단체는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지역에서 생활하고 자라왔고 애착이 있기 때문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금과 역할을 한다는데 보람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천경제발전연구회처럼 아직은 준비단계인 시민단체가 많은 실정이지만 정보화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의견을 제안하는 단체는 많아 질 수밖에 없다.
　작은 소리도 큰 소리도 듣는 선도행정이 이뤄지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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