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73.9%가 공천폐지를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발전연구회 회장인 김성조 국회의원이 지난 11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것을 직접, 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올바른 방향을 찾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광역 및 기초)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총원 3천8백51명 중 56.5%인 2천1백76명(기초자치단체장 2백30명 중 1백23명, 광역의원 7백33명 중 4백8명, 기초의원 2천8백88명 중 1천6백45명)이 조사에 응답해 표본오차 95%±1.4%이다.
조사는 지난 12월 8일부터 15일 사이에 실시되었고 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 팩스로 설문지를 발송, 본인이 기입하여 회신하였으며 지방의원의 경우는 전문조사원들이 전화를 통해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에 대한 의견은 공천폐지 의견이 73.9%로 대다수였고 특히 현직기초자치단체장에서 공천폐지 의견이 8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초의원은 76.6%, 광역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59.1%로 나타났다.
소속정당으로는 무소속이 88.1%, 자유선진당이 83.1%로 나타났다.
지방의원 정당공천에 대한 의견은 광역은 공천유지, 기초는 공천폐지 의견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역과 기초의원 모두 공천폐지는 32.2%, 현행과 같이 광역 및 기초의원 모두 정당공천제 유지는 19.3%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상관없이 광역은 ‘공천유지’, 기초는 ‘공천폐지’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의견은 현행 광역의원 선거구제와 같이 기초의원도 소선거구제로 변경 의견이 75.6%로 대다수였고 현행과 같이 광역은 소선거구제, 기초는 중선거구제 유지 의견은 20.0%에 불과했으며 단 민주노동당 소속의원들은 ‘현행과 같이 광역은 소선거구제, 기초는 중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7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역의원 유급보좌관 도입에 대한 의견은 전체적으로는 찬성 의견이 71.9%로 대다수였으나 기초자치단체장에서는 오히려 반대 의견이 72.4%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광역의원 유급보좌관 도입시 적정 보좌관 수에 대해서는 1명이 76.0%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2명이 18.7%, 3명이 1.4%로 각각 나타났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의견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찬성 의견이 62.5%로 많았으나 기초자치단체장에서는 오히려 반대 의견이 56.1%로 나타나 지방의원들과 의견차이를 보였다.
바람직한 행정구역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개편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개편방안은 광역시도와 기초시군구를 모두 없애고 전국을 60-70개 행정구역으로 개편하는 의견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6개 광역을 8개 광역시도로, 2백30개 시군구를 60-70개 시군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32.6%, 전국을 5대 권역으로 연방형 행정구역 개편이 14.0%로 나타났다.
광역의원에서는 16개 광역을 8개 광역시도로, 2백30개 시군구를 60-70개 시군으로 행정구역 개편 의견이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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