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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확립 “인사권 독립” 절실

공무원 노조 “경북도 낙하산 인사 반대”
사기 저하, 행정발전에 역행

2009년 02월 24일(화) 04:39 [경북중부신문]

　지방자치권 확립을 통한 고품질주민서비스 지원을 위해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칠곡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세문)은 최근 경북도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경북도는 기초자치단체와의 불평등 낙하산인사로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해 왔으며 이로 인해 시, 군의 인사적체의 심각성이 생겨 행정전반에 침체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도 자원의 일선, 시군 전출은 기초단체의 인적자원양성을 저해하고 이로 인한 사기저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노동조합측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박세문 위원장은 “시장, 군수의 자주권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 군에 배치되었던 사무관, 서기관에 대해 공무원 원대복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도청 출신 공무원의 전출을 중단하고 만약에 지방분권 및 경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면 상호 동등한 파견제도를 원칙으로 해 필요한 전 직급에서 추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대구광역시에 인접해 예전에는 사무관자리에 반이상을 도자원이 점령한 때도 있었지만 꾸준한 문제제기로 현재는 비율이 감소돼 있다.
　일반사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봉으로 평가되는 공직사회에서 유일한 사기진작책으로 평가되는 것은 승진과 공무원연금이다.
　공무원연금도 시대상황속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사기저하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질적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
　또,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승진도 빠른 도자원의 군전입은 기초자치단체의 독립권의 근간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올바른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시, 군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개혁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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