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성,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 운영
김성조 국회의원 \"경쟁력 있는 개편안\" 마련
2009년 03월 17일(화) 05:40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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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국회의원이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참여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지난 11일 10명의 위원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위원에는 원내 지역균형발전 전문가로 알려진 김성조 의원을 비롯하여 허태열, 권경석, 서상기, 차명진, 백성운, 이은재, 유재중, 이학재, 황영철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도입 여부와 시기·방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위 구성안에 따르면 현 지방행정체제를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로 개편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 심사와 제정 등의 권한이 특위에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각종 대안에 대한 논의와 도입 여부·시기·방법에 대한 검토를 비롯하여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에서 광역시∼읍면동의 2단계 개편의 필요성까지 논의될 전망이다.
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김성조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이 워낙 민감한 사항인 만큼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17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행정체제 개편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김성조 국회의원이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2천1백76명을 대상으로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행정구역 개편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개편방안은 ‘광역시도와 기초시군구를 모두 없애고 전국을 60∼70개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4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16개 광역을 8개 광역시도로, 230개 시군구를 60∼70개 시군으로 행정구역을 하자’는 의견이 14.0%로 나타났다.
단, 광역의원에서는 ‘16개 광역을 8개 광역시도로, 230개 시군구를 60∼70개 시군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자’는 의견이 40.7%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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