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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 심의 자체 거부

신용·경제 분리에 대한 밑그림 전혀 없어
선거의식 농협 개혁 좌초 우려

2009년 03월 31일(화) 06:16 [경북중부신문]

　농협중앙회와 회원 조합의 지배 구조 개편의 농협법 개정이 심의 자체가 거부되면서 또다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2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면, 최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농협법 개정을 논의했으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채 계류 시켰다. 이유는 농협법 개정을 농협의 신용(금융)-경제(유통) 사업 분리와 연계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당초 상임위 상당수 위원들이 자산 1천5백억원 이상 규모 회원 조합의 비상임화, 조합 선택권의 확대(읍·면∼시·도) 등의 조항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며 부정적인 기류였다.
　그러나, 합의점을 도출시키지 못하고 있어 향후 추진에 대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위가 농협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거듭 법안심사 소위를 열었으나 진척은 전혀 없다.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이 신경 분리는 지배구조 개편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농협 변화를 가져올 사안이며, 신경 분리에 대한 개략적인 윤곽이 제시되어야 농협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심의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신경 분리는 농협의 구조를 뿌리째 뒤흔드는 것으로 지배구조 개편보다 훨씬 조율하기가 어려운 일이며, 연말까지 정부 안을 마련하기는 벅찬 상황이라고 밝혔다.
　농협 개혁이 아예 좌초할지도 모른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농협법 개정 계획으로 긴장감(?)이 맴도는 구미 지역 농협의 분위기는 장기전을 예측하고 있다. 일부 지역 농업인들은 조합장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의원들이 조합장들의 불만에 눈치 본 결과가 아니냐며 의구심을 던졌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때문이다. 지역 조합장들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합장들의 기득권을 뺏는 개혁안을 국회가 통과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조합원들이 농협 개혁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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