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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에 감독관청은 제자리

일부 개인과외, 교습소 등 소비자 기만
지역 교육청 단속에 형평성 논란

2009년 03월 31일(화) 06:26 [경북중부신문]

　최근 신학기를 맞은 학교 주변 주택가와 대형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교습소와 개인과외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부 시설 운영자들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불법을 일삼고 있지만 감독기관의 단속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로 10년 넘게 구미에서 A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모 원장은 “IMF 당시에도 이렇게 까지 힘들지는 않았다. 현재 있는 수강생 수로는 강사 월급은 고작하고 유지비도 내기 힘든 상황에 있다”며“학원을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개인과외 교습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불경기로 인해 가계형편이 여의치 않은데다 학력향상을 위해 기존에 다니던 학원을 중단하고 수강료가 비슷한 주택가의 교습소나 개인과외로 찾아들기 때문이다.
　“학원 수가 줄어드는 만큼 개인과외가 늘어난다”는 것이 학원가의 속설이고 보면 불법교습과 불법과외에 따른 학원가의 타격은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
　실례로 이달 26일 현재 구미교육청에 등록된 교습소는 335개소, 개인과외는 746개소로 790개소가 등록 중인 학원을 훨씬 앞서고 있다. 지난 2007년 328개소이던 교습소는 2008년 333개소로 늘어났고 개인과외도 637개소에서 744개소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교습소와 개인과외 수가 늘어나는 반면 이들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은 오히려 뒷걸음질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의 경우 교습소 328개 가운데 93개를 점검한데 비해 2008년에는 333개 중 76개를 점검해 지도 점검이 17건 줄었다.
　개인과외는 2007년 637개이던 것이 2008년엔 107개가 늘어 744개가 운영 중이지만 정작 현장 점검은 2007년 7건, 2008년 1건으로 사실상 이들 시설에 대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학원에 대한 단속은 2007년 777개소 가운데 245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이듬해 2008년엔 787개소 가운데 327개소를 단속해 교습소와 개인과외에 비해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원에 대한 단속은 오히려 높이고 있어 교육청의 단속활동에 대한 형평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내 C학원의 원장은 “교습소나 개인과외는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감독기관이 단속의 어려움으로 이를 기피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이들 상당수 시설들이 허가 외 교습이나 강사채용에서부터 학생 수송용 차량 운영에 이르기 까지 기업형으로 운영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데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 중학교 학부모는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형곡, 봉곡 등의 일부 교습소의 경우 과목당 수업료가 적개는 20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에 이르는 곳도 있다”며 “주요 입시과목을 가르치는 종합반 보다도 오히려 비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미교육청의 관계자는 “지도 점검 계획수립에 있어 민원이 야기된 학원·교습소와 불법운영 및 고액 수강료 예상학원을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이후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직접 서면 평가 자료에 의거해 주요 운영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며 “교습소의 경우 올해 지도 점검 대상을 지난 해 보다 10% 가량 늘려 점검 순환주기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지역 학원가의 한 관계자는 “학원은 공공기관의 각종 규제와 세금 부담으로 허리가 휘다 못해 부러질 지경인데 일부 교습시설과 개인과외는 치외법권 지역에서 활개를 펴고 있다”며 “전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할 것” 지적 했다.
　한편 구미교육청은 최근 학원 등 평생교육시설의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담당 공무원 1명과 인턴 1명을 보강해 현재 6명의 전담인력이 배치 돼 있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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