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치러질 경북도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 등이 선거에 줄서기를 하며 2세 교육을 위해 힘써야 할 교육 현장이 선거바람에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일선학교에 도입·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선거에 개입되면서 학교를 자문·감독하는 당초의 취지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간접선거 방식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전화 된 후 첫 시행되는 이번 선거는 갈 길 바쁜 각 후보자에게는 표심을 얻기 위한 교두보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로 인해 각급 학교 교장과 운영위원은 학교 선후배에서부터 지연, 혈연을 동원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후보자에 ‘줄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에서 퇴임한 전 A교장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상당수 학교장들이 학연과 지연 등으로 이번 선거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B후보의 경우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워 나름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교육현장을 떠나 있어 마음만 앞설 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 했다.
지난 15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선거 운동은 본격화 되고 있다. 최근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3건의 불법선거운동 사례에서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된 적이 있어 감독기관을 더욱 긴장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학교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의 경우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는 등 당초 구성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 하는 기구이다.
이 같은 취지에 맞춰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동안 학교운영에 소외되어온 학부모들을 교육현장에 동참시켜 교육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학교 운영위원들이 법적의무사항 미준수, 지위남용 등으로 인한 적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경상북도교육청은 오는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이행 및 선거관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직기강 특별단속 감찰을 16일부터 28일까지 산하 전 기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와 공직윤리 확립 사항이다. 주요 대상은 △ 교육감 보궐선거 정치적 중립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특정후보 당·낙선 운동 및 여론형성 행위, 선거관련 기부금품 행위 △공직윤리 확립과 관련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와 근무지 무단이석, 출장목적 지역 외 방문 등 복무관리, 보안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해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관련법에 의해 엄중 문책 할 방침이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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