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구제와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등이 내년 6월 선거를 앞두고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조급한 것이 없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선거법 개정과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 1년전에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일부 국회의원 사이에서는 기초의원의 선거구제 형태를 중선거구제가 아닌 소선거구제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인 김성조 국회의원 역시, 최근 “정당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 토론자들을 초청, 정당공천제와 관련된 의견을 취합했다. 김 의원은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한다는데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제 조정,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등 모두가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몫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현재 기초의원의 선거구제는 다소 변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정당공천제의 경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10년 전 구미시의회를 비롯해 대부분의 지자체 기초의원들이 선거 과정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중선거구제 또는 대선거구제로 선거형태를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초의원들이 주장할 당시만 해도 선거구 형태를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 또는 대선거구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지만 정작,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그렇게 피부에 와 닿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일반적인 여론이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 또는 대선거구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2006년 5월에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제가 정당공천제와 함께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그렇게 어렵게 변모했던 기초의원 중선거구제가 단 한번 시행으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4년 전과 달리 기초의원들을 비롯해 지역 정치지망생들 대다수는 이런 저런 이유로 중선거구제가 아닌 소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 당시 지역민들이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선거구제를 왜 그토록 원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일정 정도 변모가 예상되는 기초의원 선거구제와 달리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의 경우는 당사자와 일부사회단체 등이 1천만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정당공천제의 단맛’을 안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초의원 선거구제나 정당공천제 등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되고 결론이 도출된다. 현행법상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1년 이전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적어도 이번에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이들 현안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과 협의를 통해 결정되길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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