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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으로 망친 지방자치 주민의 손으로 바로세우자

한기조 전 경북도의원

2009년 06월 09일(화) 05:10 [경북중부신문]

　요즘 우리나라 여·야정치는 정당정치인지 집단야합 패거리 정치인지 알 수가 없다.
　정당은 보이지 않고 정치꾼들의 작태는 도를 넘습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정당정치는 민주주의를 키우고 역사를 올바르게 발전시킬 수 있지만 당파 싸움은 사람을 죽이고 역사를 후퇴시키며 국민에게 고통을 줄 뿐입니다.
　일의 옳고 그름이나 논리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자기당의 주장에만 복종하며 무슨법이 어떻게 상정 되였는지 조차도 모르고 보스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조폭같은 정치꾼은 이 땅에서 국민의 손으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합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정치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입니다.
　여당은 날치기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문을 잠구고 자기편끼리 불법처리 할려고하니 야당은 날치기를 막기 위해 망치, 톱, 절단기, 산소용접기 등을 동원하여 문을 부수고 여당은 물대포와 소화기를 난사하여 전쟁을 해 놓고 국민에게 잘못하였다고 사과 한마디 없이 상대편만 몰아세우곤 치졸한 작태는 이 지구상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망나니 정치꾼의 현실을 국민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지방선거는 정부와 여·야 지방의원의 세비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하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을 안하기로 약속해놓고 패거리 정치꾼들의 야합으로 국민 대다수 84%이상이 반대하는 정당공천제를 실시한 결과 참신한 일꾼을 공천한 것이 아니라 졸부들의 줄세우기로 지역갈등만 부추기고 국민화합을 영원히 후퇴시키고 말았습니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돼 후보자들은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한 정책개발보다는 정당 줄서기에 열을 올리면서 차기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꽁무니만 졸졸 따라 행사장을 누비는 것을 볼 때 한심하기 말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 정당공천은 주민의 삶 `질' 향상과 민주주의 저변확대 정의사회 구현으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복지국가 건설에 역행하는 것이며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고착시키는 것입니다.
　더러운 공천헌금을 받겠다고 함량미달의 인물을 내세워 당선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추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정당공천을 주장하는 국회의원은 차기선거에서 국민의 손으로 심판합시다.
　2010년 실시하는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워야 합니다.
　정당공천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비리온상으로 전락하여 주민의 생활에 고통으로 남을 것입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선호하는 국회의원들의 철면피한 야욕을 주민의 힘으로 막아야 나라가 바로서고 지방차지가 꽃을 피웁니다.
　서민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으로 하면서 국회의원은 원구성도 못하고 3개월 동안 놀면서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는 몰지각한 정치꾼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청년실업과 개인파산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 앞에 여·야 정치꾼들은 자기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보좌관 1명을 더 두기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방송·신문 매체를 접하는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이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승계시키는 법을 한 번도 적용하지 못하고 일자리 확충 때문에 비정규직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행정공무원이나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의 작태는 서민근로자의 작은 꿈과 희망마저 꺽어버리고 있습니다.
　2008년 말에 불어닥친 경기침체로 산업전선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오늘도 파리 목숨처럼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 힘없는 서민근로자가 가슴을 쫙 펴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 피어나는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갑시다. 현재 국회의원 1명당 비서·보좌관 등이 7명인데도 불구하고 5급 1명을 추가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증원하는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비서·보좌관 이름만 올려놓고 혈세를 챙기는 국회의원이 있는지 검찰, 시민단체가 정밀 조사하여 결과를 방송이나 언론을 통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고 잘못이 있는 당자자는 스스로 현직에서 물어서야 합니다.
　국회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의원 비서나 보좌진이 여·야 몸싸움에 동원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향후 비서나 보좌진이 동원되어 폭력이 재발할 경우 옥석을 가려 형사처벌하고 대폭 감원하여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 지방을 말살시키고, 있는 정책을 보고도 차기공천 때문에 할 말 못하고 뒤에 숨어 눈치만 보는 위정자들 입만 벌리면 거짓을 진실처럼 토해내는 저질스러운 행동에 국민은 침묵하고 있지만 세상은 날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는 참신하고 때 묻지 않은 정직한 사람으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을 국민의 손으로 꾼들을 몰아내고 꿈과 희망이 넘실대는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나갑시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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