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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정책 “현실성 아쉽다”
면지역, 주거 등 생활개선이 우선
농촌 고령화, 이농현상 등 원인 분석 요구
2009년 06월 23일(화) 05:03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의 인구증가정책의 시행에 있어 인구증가가 사실상 힘든 외곽에 있는 면지역에 대해서는 인구증가정책에 강조보다는 생활환경개선정책 시행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천시의 경우 농소면(3,314명), 남면(4.005명), 개령면(3,002명), 감문면(4,093명), 어모면(5,354명), 봉산면(3,692명), 감천면(2,370명), 조마면(2,775명), 지례면(1,941명), 증산면(1,289명), 부항면(1,437명), 대항면(4,328명), 대덕면(2,592명), 구성면(3,453명)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며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가 작아 이농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김천시의 65세이상 인구는 23,778명이며 전체인구대비 17.2%를 나타낸다.
 아포읍(17.3%), 자산동(15.1%), 평화남산동(15.5%), 양금동(18.0%), 대신동(8.9%), 대곡동(9.9%), 지좌동(9.5%)의 65세이상 인구비율은 농소면(27.0%), 남면(28.5%), 개령면(24.5%), 감문면(33.0%), 어모면(24.8%), 봉산면(22.3%), 대항면(22.7%), 감천면(27.3%), 조마면(28.7%), 구성면(33.4%), 지례면(36.0%), 부항면(39.5%), 대덕면(33.3%), 증산면(34.1%)보다 낮아 농촌지역에 고령화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출생신고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교육, 생활환경면에서 경쟁력이 약한 지역에서 무리하게 인구증가정책을 시정역점사업으로 강조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생활환경개선정책을 장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아파트를 비롯 공동주택지가 형성돼 있고 교통환경이 좋은 시내지역인 대신동(24,551명), 대곡동(23,406명), 평화남산동(11,260명), 자산동(9,913명), 지좌동(10,323명), 양금동(5,955명)과 구미와 인접한 아포읍(9,023명)은 전략적으로 인구증가를 독려하는 차별화된 정책시행이 타당성이 있다.
 김천시의 인구는 60년대 20만에서 현재 13만8천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재정교부금 확보와 공무원 조직의 기반조성 등 여러면에서 인구증가를 시정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출산장려정책에 시행에 있어서도 출산장려금 정책이 기본적인 유도정책은 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양육부분의 해결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시에서는 첫째 자녀 출생 부모에게 30만원을 둘째부터는 150만원, 셋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직원은 “경북지역에서는 구미,경산, 포항, 칠곡을 제외하고 대부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김천시의 경우 전출인구가 많아지는 가운데 도시지역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13만 5천명이상은 기본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 출산장려금 정책과 귀농자지원만으로는 현실적인 타개책으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2012년이후 혁신도시 유치이후의 청사진은 아직까지는 인구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외곽지역에 교통, 보건, 교육, 경제부분에 대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의 검토와 실시가 근본적인 관점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시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천시 모관계공무원은 “혁신도시 면단위 주위로 인구증가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오지지역인 대덕, 부항면에는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귀농정책을 감문, 개령면지역에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특수농업을 권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농촌지역에서 인구증가정책을 시도하는 것이 힘든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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