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2009년도 상반기 2차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실시됐다.
참석한 의원은 임춘구, 길윤옥, 정근수, 장세만, 김도문, 박순이 시의원이다.
이날 연수는 22일 서우선 박사(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의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선거구제 및 선거구 조정에 대비한 의원의 사전대응전략, 행정사무감사·조사의 핵심착안사항 및 실전사례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핵심기법 특강 등으로 진행 되었다.
의정활동에 많은 지침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의원들의 평가다.
23일에는 의회 화합과 단합을 위한 한마음 프로그램으로 홍도 해상을 답사했다.
의원들은 지역 국회의원 김성조, 김태환 의원 등이 지난해 11월 다수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안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제안 이유는 국가의 경쟁력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고비용·저효율의 중층·소규모 체제에서 저비용·고효율의 간편·광역제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별법안에 대해 대다수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해야 할 몫이다며 추후 결정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위기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중선거구제보다는 소선거구제를 선호했다.
토론회에서 장세만(인동) 의원은 “인동, 고아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제로 바뀐다 해도 지역의원이 2명인 중선거구제와 똑같은 형태다”며, “선거 과열 방지 차원에서 지역을 분할해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도문(고아) 의원 또한 “3만여 인구지역인 고아읍 같은 경우는 2개 지역으로 나눠진다해도 1만5천명으로 1개 군 지역의 규모와 같다”며, “지역이 분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지역적으로 의정활동 하기에도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정근수(고아) 의원은 “중선거구제보다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소외되기 쉬운 지역이 없도록 하는 취지도 있다"며, “선거과열, 지역발전 차원에서라도 인동, 고아 지역은 자체적으로 분할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의견도 잇따랐다. “조경수에도 금액이 모두 다르다”는 내용의 특강을 들은 박순이(비례) 의원은 “사후 감사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감사는 확인 작업이 더 중요하며, 자체감사 기능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이 쏟아졌다.
장세만 의원은 “기초·광역 의원들도 후원금을 거둘 수 없는지, 시민 선거참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농협, 새마을 금고 선거도 선관위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보며, 공직자 선거법에 준할 때 공명선거 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의정비 지급 일정액을 정부에서 균등하게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본다”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서우선 박사는 “검토중이다”, “검토해 보겠다”는 말로 일축하고, 자신도 많은 참고가 되었다고 밝혔다.
임춘구(선산·옥성·무을)기획행정 위원장과 길윤옥 (비례) 시의원은 “이번 의원 연수를 통해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고, “공부하는 자세로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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