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전국 457개 초·중·고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 발표한 가운데 경북에도 초 6개교, 중 11개교, 고 10개교 등 총 27개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됐다.
구미지역의 경우 산동초·경구중·형곡고등학교 등 초·중·고 3개교가 시범학교로 선정됐다.
이번 시범학교 선정을 둘러싸고 지역 교육에 안팎에선 “이번 조치가 사교육을 과연 없앨 수 있을까?”라는데 의문을 가지며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사업 결과에 귀추가 주목 된다.
◆ 선정과정 및 선정결과
‘사교육 없는 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공모와 1차 평가를 통해 대상학교를 선정·추천하고, 교과부의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시·도 교육청은 공교육 프로그램과 방과후학교 등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학교장의 사교육비 경감 추진 의지가 분명한 학교를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선정·추천했다.
선정위원회에서는 추천학교들의 사업 적합성과 시·도교육청의 지원 계획 등을 평가하여 최초 선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시·도 교육청의 1차 평가결과도 중요한 요소로 검토됐다.
선정 결과, 전국적으로 사교육 성행 지역뿐만 아니라 사교육 수요가 있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사교육 경감을 위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자 노력하는 학교도 균형적으로 선정됐다.
◆ 대상학교 행·재정지원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학교에는 향후 3년간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1차년도(‘09.7∼’10. 6)는 학급수에 따라 5천만에서 2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된 예산은 학교장 자율로 교원 인센티브, 보조강사 및 행정전담 직원채용,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 시설 확충, 학생 학습 지원 등에 사용된다.
예산지원은 총 학급수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교육청의 운영 계획, 추진 의지 및 추천 학교 프로그램의 우수성 등을 고려해 차등 배분되며, 학교별로는 학급 규모와 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된다.
◆ 공교육 질 향상 시급
사교육 없는 학교는 우리 교육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과연 정부의 의지대로 이들 지정학교가 사교육 무풍지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두고 볼일이다.
지역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사교육 없는 학교를 육성하려면 먼저 학부모들이 왜 사교육에 의존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학원이나 과외 쪽에 눈을 돌리는 것”이라며 “공교육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확보야 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보조강사 채용이나, 수준별 분반제 운용과 같은 사교육에 버금가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가 학원으로 향하는 학부모들이 발길을 돌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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