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최종편집:2026-06-09 오후 05:56:18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교육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학파라치’ 이후 개인과외신고 급증

제도시행 한 달 만에 275건 접수
구미·포항 56건으로 가장 많아

2009년 08월 11일(화) 06:09 [경북중부신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학파라치’ 제도가 시행 한 달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불법개인과외 교습을 비롯한 신고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도·단속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지난 달 7일 학원 신고포상금제 일명 ‘학파라치’제도를 도입한 이래 경북에서는 ▲7.29자 11건 ▲7.30자 5건 ▲8.3자 8건 ▲8.4자 1건이 신고되는 등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학원 불법 운영 36건의 신고중 종류별로는 ▲수강료 초과징수 6건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7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13건이다.
　지역별로는 무더기 신고로 ▲경산 13건 ▲안동 11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지금까지 36건의 신고 중 최종적으로 4건이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돼 100만 3천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했다.
　지급 종류별로는 ▲수강료 초과징수 3건에 90만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1건에 10만 3천이다. 지역별로는 ▲포항 2건에 40만 3천원 ▲경산 2건에 60만원이다.
　신고 중에는 증거부족으로 반려되거나 허위인 자료는 19건 이었고, 최근에 무더기 접수된 13건은 학원담당자가 신고한 자료 검증을 거쳐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과외 자진 신고의 경우 제도 시행 후 275건이 접수돼 불법 개인괴외교습에 대한 관할 교육청의 강도 높은 단속이 요구된다.
　지역별로는 ▲포항·구미가 각각 56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종류별로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규신고가 265건 ▲학원 및 교습소 폐원 후 개인과외교습 전환 8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개인과외교습 신고 2건 접수됐다.
　이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따라 신고를 우려해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교육청관계자는 “제도를 실시한지 한 달 만에 접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속적 홍보와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실효를 거두면서 ‘학파라치’ 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K인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