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학파라치’ 제도가 시행 두 달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학원(교습소)의 휴·폐원은 늘어나는 반면 개인과외는 오히려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학파라치’ 제도가 개인과외를 부추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학파라치 신고 유형 및 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7일 학원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경북에서는 지금까지 학원 불법 운영 3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13건, 수강료 초과징수 6건 순으로 많았다. 신고 중에는 증거부족으로 반려되거나 허위인 자료가 19건으로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로 건전한 학원교육 풍토를 저해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인과외 자진 신고의 경우 제도 시행 후 275건이 접수돼 불법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관할 교육청의 강도 높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구미와 포항이 각각 56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아 이 지역의 ‘개인과외=교육비 상승’이라는 등식 성립이 소문이 아니었음을 짐작케 했다.
종류별로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규신고가 265건, 학원 및 교습소 폐원 후 개인과외교습 전환 8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개인과외교습 신고가 2건 접수됐다.
구미교육청의 경우 이 달 9일 현재, 교습소·개인과외 겸업 1건, 학원폐업 후 개인과외 전환 2건, 학원·교습소 폐원이 9건(학원 6건·교습소 3건)으로 학파라치 시행 이후 지역 학원가의 경색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 학원가의 한 관계자는 “학파라치 시행 이후 학원은 경영이 더 어려워지고 폐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개인과외는 교육비의 상한선 도 없이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제한된 교육료를 받는 학원은 각종 규제와 지침을 따라야 하고 월등히 높은 교육료를 받는 개인과외는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구미교육청의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따라 신고를 우려해 자진 신고를 하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학원은 경영난으로 폐원을 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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