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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에 눈먼 농업인

허위로 시 보조금 타내 20명 불구속 입건
구미시, 보조금 총 6,840만원 회수

2009년 09월 08일(화) 06:00 [경북중부신문]

　관내 몰지각한 일부 농업인들이 구미시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 지역 농업인들의 이미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농업인 스스로가 자각해야 할 문제이며, 시민의 혈세를 악 이용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구미경찰서에 의하면 지난 1일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자부담금을 내지 않고 자부담을 낸 것처럼 속여 구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협의(사기)로 농업인 20명을 불구속 입건해 충격을 주고 있다.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판매한 농기계 D업체 대표 A씨(45세, 청주시)에게도 죄에 대한 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D업체 등이 올해 초 구미시가 시설채소 농업인들에게 음이온 오존살균기 설치비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하자 농업인 20명과 짜고 농업인이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구미시청에 제출해 대당 342만원씩 총 6,84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기계 업자는 판매 실적을 높이고, 농업인들은 공짜로 농기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얄팍한 욕심 때문에 큰 화를 불러일으킨 꼴이 됐다.
　일각에서는 “선량한 농업인들이 업체의 상술에 넘어갔다”고 밝히고 있지만, 농업인들의 양심불량은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농업인 20명에 대한 보조금은 모두 회수한 상태이며, 행정적으로 잘못된 일을 밝혀내기란 어려운 일이다”며,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일들이 농업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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