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일방적 할인율 인하, 적자 국민 부담시킨다
한국전력, 자동이체 할인율 인하
국민 부담 4개월간 90억원 육박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기존에 실시해오던 전기요금 자동이체 할인율을 지난 5월부터 인하함에 따라 그만큼의 전기요금을 국민들이 더 부담하게 됐고, 그 추가 부담액이 지난 4개월간 9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전은 이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전기요금청구서와 자사 홈페이지에 작게 고지하는 등 소극적인 홍보에 그쳐, 자동이체 고객들이 요금청구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향을 이용한 편법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전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3월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에 규정된 자동계좌이체 할인율을 기존의 5,000원 한도내 1% 할인하던 것을 1,000원 한도내 1% 할인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할인요금 제도에 따라 할인요금이 축소되는 호수가 전국적으로 120만호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한전의 자동이체 고객에 대한 할인 총액이 제도 변경전 4개월간 총 24,153천원에서 제도변경후 15,159천원으로 줄어, 한전 입장에서는 4개월만에 약 9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결국 한전이 절감효과를 본 약 90억원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 적용대상 약 120만호는 같은 금액만큼의 전기요금을 더 낸 셈이다.
특히, 한전은 이 제도 변경에 대해 전기요금청구서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했지만, 실제로 자동이체 고객들은 전기요금청구서를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아파트 거주자들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에 전기요금이 포함돼 전달되기 때문에 한전이 발행하는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한전은 전기요금의 안정적 확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면서 국민들에게 자동이체로의 전환을 유도했었다”며 “이제와서 한전의 적자폭이 커지자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인하하는 것은 한전의 적자를 국민들의 부담으로 만회하기 위한 편법 요금인상”이라고 지적했다.
광물자원공사 합작회사, 납품실적 전무
서안맥슨 133억 투자, 44억원 손실,
희소광물인 ‘희토류’(Rare Earth Metals)의 자주적 확보를 위해 광물자원공사에서 중국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로 납품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구미을)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안맥슨 희토류사업’자료를 살펴본 결과,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희토류의 자주개발율을 높이기 위해 한중 합작으로 ‘서안맥슨’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133억(51백만元[위안])을 투자했으나 44억원(17백만元)의 손실을 입었을 뿐 국내의 납품실적은 전무했다고 밝혔다.
광물자원공사는 희토류의 안보적 성격을 감안해 손실을 감소하고 서안맥슨사를 운영 중이지만, 국내 유통경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생산된 희토류 전부를 중국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광물자원공사에서 비축하기로 한 희토류와 서안맥슨에서 생산하고 있는 희토류는 그 쓰임이 달라서 국내 비축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희토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쓰이는 고성능 모터, 고화질 TV에 필요한 LED 등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광물로 이들의 원만한 생산을 위해 자주적인 확보가 필요한 광물이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의 수출을 대폭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원 무기화’를 전면적으로 선포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희토류의 자자개발을 위해 비상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최첨단 제품의 필수소재인 희토류 확보에 광물자원공사가 헛물만 켜고 있다’며 ‘중국이 희토류 독점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국내소재산업의 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출보험 기금대비 책임 잔액 `최고'
수출보험공사 지난 3년간 두배 이상 증가
수출보험공사의 보험책임 잔액이 93조원으로 지난 3년간 두배 이상 증가해, 수출보험 기금대비 책임 잔액이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5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수출보험 사고발생 금액도 3.4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기금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태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수출보험기금 현황’에 따르면, 수출보험 인수실적은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8월말 현재 123조원으로 벌써 전년치의 95%에 육박했다. 하지만, 기금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기금배수도 매년 늘어 지난 06년 25배였던 기금배수가 올해 8월말 현재는 50배로 높아졌다.
기금배수는 기조성액 대비 보험책임 잔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높을수록 기금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주요 국가들의 기금배수 운용현황을 보면, 스위스와 영국, 호주 증은 10배 이하였으며,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벨기에, 캐나다 등도 20배를 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비슷한 43.9배 였으나, 이중 95%를 정부앞 재보험으로 가입함에 따라 실질 기금배수는 2.2배 수준으로 매우 양호했다.
한편, 지난해 리먼사태에 따른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금액이 급증한 것은 07년 하반기부터 금융위기전인 08년 상반기까지는 사고발생금액이 3,484억원이었으나, 경제위기 이후인 08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사고발생금액은 1조 1,947억원으로 3.4배 급증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외주요국가의 기금배수가 10∼15배에 그치고, 기보`신보의 기금배수가 법적으로 18배 이내로 강제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수출보험공사의 기금배수 50배는 과도한 수준이다”라며, “기금의 추가적인 출연과 적정한 보험료 산정을 통해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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