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이전인 11년 전까지만해도 현재 7-8%의 경제성장을 상상할 수 없었을 뿐아니라 이러한 중국의 역동성을 추측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불가사이한 역동성을 바탕으로 최근 중국은 고속 경제성장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명운을 걸었다고 할만큼 발빠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물론 넓은 국토와 무한한 노동력등 풍부한 부존자원에 힘입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중국의 경이적인 성장 이면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보는 세계적인 시각이 더 큰 지원군이 되었던 것이다. 공장설립에 따른 인허가 절차상의 편의는 물론 제세, 공과금등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조치를 제공한 것은 오늘의 중국을 이룬 원군이었다.
무려 70여국에서 400억달러에 이르는 자본이 유치되었다는 점은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과 고용창출의 정도를 가히 짐작케하는 잣대이며, 동시에 우수한 기술이전까지를 감안한다면 동북아 중심국가를 지향하는 경쟁국인 우리의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수 없게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발전상 앞에서 노사문제에 묶여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산업현실을 보는 국민들은 그야말로 깊은 절망감에 빠지고 있다. 국민들은 노와사를 똑같이 불신하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과거정권에서는 기업의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이 되는 사례들이 많았다. 이뿐이 아니다. 부도덕한 경영인들은 근로자의 처우개선이나 재투자를 기피하면서 개인의 사회적영달을 위해 회사자금을 은폐횡령한다든지, 사치성 외유나 사행성 소비로 회사자금을 유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시대에도 그러한 몰지각한 경영자가 있다면 이유없이 책임을 물어야하고 근로자로부터도 엄청난 저항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곳간의 먹거리가 바닥을 드러내고 당장에 의식주등 근본적인 생계위협이 몰아닥쳐 오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의 경영참여가 된다, 안된다느니, 근로기준법 모델이 영국식이어야 한다, 네덜란드식이어야 한다느니, 하는 논쟁에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다. 세계화 시대에 무한 경쟁을 예비해야 하고 적자생존을 해야하는 마당에 세계 자본시장이 바라보는 한국 근로자 모습, 삭발머리에 붉은 띠를 연상케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다.
조셉데이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세계자본시장은 투자를 결심하기 이전에 향후 20년 이상의 안전성과 소득보장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셉데이 부회장은 또 외국자본이 한국에 들어가려면 북핵문제와 노동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수 없다고까지 했다. 의미심장한 발언이다.
최근 금융권, 대기업, 철도등의 파업 사태를 지켜보는 여론은 노조측이 지나치다라고 지적한다. 상시근로자가 10명 안팎인 영세사업장 근로자 연봉이 2천만원 이하인 점을 고려할 때 4천만원대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의 제몫 불리기는 게운치 않은 느낌을 준다.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있게 들려온다.
인터넷 사이트의 `신령'이라는 네티즌은 " 노조는 깰수 없는 철밥통이냐, 정부는 더 이상 참지마라."라고 했고, `바위처럼'이라는 네티즌은 " 노조의 요구가 관철되었다고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고 흥분하는 등 하루에도 수백통의 글들은 노조의 최근 행태를 부정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곤두박칠치면서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공포를 느낄 정도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과 함께 4일간의 방중 일정 중 3일간의 일정을 할애해 중국경제계를 시찰하고 귀국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슬기로운 정책적 해법제시를 기대해 본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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